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외

서임수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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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수의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 이정언회장님 외 읍면 회장님들께서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9월11일부터 9월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아주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 윤상기군수님께서는 군민의 다양하고 격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하동, 더큰 하동으로 최고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이념과 가치관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 딛었습니다.
또한 원칙과 기준, 기본이 똑바로 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펼쳐 하동의 미래 100년을 만들어 간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군수실에서 결재만 하고 앉아 있는 군수가 되지 않겠다 하여 현장을 찾는 군수로 그 행보를 시작하여 국내는 물론 중국, 미국까지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시다가 어제서야 돌아와 그 여독도 풀지 못한채 의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9월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직개편으로 발령을 받은 지가 며칠 안된 실과장님들이었지만, 많은 연찬으로 성실한 답변을 듣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24일 민선5기를 마무리 지우는 시점인 제2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시 질문한 바 있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우조선해양 부지 20만평 중에 40%의 매립단계에서 한신공영의 책임준공은 안심해도 좋다는 조유행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으나 2014년 2월13일 시공사인 한신공영의 공사중단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한신공영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까지 공사대금과 지제상환금인 420억원 정도를 지급 받으면 공사를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왜 중단되었으며, 한신공영에게 420억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재개할 것인지?
만약 한신공영과 해결이 되지 않아 대체 시공사를 선정한다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쯤 공사가 재개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2014년 12월말까지 대우조선해양에게 부지제공을 해야하는 의무를 1년간 지체했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부지 인도를 연장하여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체상환금은 얼마이며, 책임준공을 하기로 한 한신공영이 지체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행정사무감사시 답변과 분양자 인수를 받은 우리군의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자금 PF자금 중 지급보증인인 우리 하동군의 토지매입 분양 잔금 495억원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서 먼저 선납한 이자는 얼마이며,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이자는 얼마이며, 언제 받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상반기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원 시험설비 제작을 설치 완료하여 시험설비 시험 운용 후 2015년 상반기에 개원 예정인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의 개원에 즈음하여 운영체계 측정 용역결과 재단법인 설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우리군의 지분권 확보와 관리권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5월29일 삼미건설과 실시협약체결 이후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답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