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24.)

- 5분 자유발언 -

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하동군의회 김혜수 의원

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촉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대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 가능한 하동군의 미래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하동을 위해

반드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해

지역 경제와 사회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 인구 4만 명이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소멸지수는 0.12로,

이는 소멸 고위험 단계에 속하며

전국에서 11번째로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2%를 넘어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하며,

인구 감소 속도 또한 매우 빨라

지역 공동체 존속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703억 원을 편성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에서

공모를 통해 약 6개 군 내외를 선정,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연령·직업과 무관하게

군민 모두에게 지급되어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으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본소득 사업의 효과를 직접 체감한 연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향적이고 강력한 태도 변화 없이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를 계기로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군민 모두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상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하동군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하동군이 앞장서서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발전 가능성을

재정 문제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하동군은 농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잠재력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기본소득은 지역 순환 경제 구축의

핵심적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하동군과 경상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동군이 선도적으로 나서

중앙정부 및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본소득 시행을 통해

지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적극적인 대응과 참여를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하동군이 다시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고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기관과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