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10. 22.)

- 5분 자유발언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출산장려정책 제언

하동군의회 정영섭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출산장려정책 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강대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개, 악양, 적량면 지역구 정영섭 의원 입니다.

저출산으로부터 비롯된 인구감소, 지역소멸, 국가소멸위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만 하더라도 인구 5만을 사수하려고 애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현재는 인구 4만 선 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며 연간 출생아 수가 채 100여 명이 되지 않는 과거에 상상하지 못할 수치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국가로부터 각종 정책이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우리 군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와 관련하여 공직 부문에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출산 극복,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공직 부문에는 이미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 제도인 육아 휴직의 경우만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동료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관행화된 인사상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 및 성과평가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를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강화하는 등 승진 심사 시 우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복직 후에 잔여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제도를 개선해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며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복직절차 사전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전보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한 연장, 양육 의무자 전용 주차장 확보 등 가정 친화적 육아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안의 내용 중 일부는 관련 규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인근 고성군에서는 다자녀 가점과 더불어 보직 부여와 장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있어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며, 육아휴직 중에도 복지포인트와 종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 및 다자녀 지원 혜택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출산과 육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기존에 불이익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적극적인 우대정책으로 그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관련 정책은 어디쯤 속해 있을까요? 대외적으로는 출산장려정책과 인구 전입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공직 부문에 있어서는 관행적으로 경직된 것은 아닌가요?

제가 공직 부문의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공직 부문의 정책이나 문화는 민간 부문에 선도적 또는 선제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우리 군 같은 군소 지자체에서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그 규모나 역할을 봤을 때 지역사회 내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물론, 타 지자체의 다양한 시책을 빠르게 도입할 것과 이와 더불어 하동군청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마음 놓고 업무에 집중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 국가적 문제이면서,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하동군 공직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