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 7. 18.)

- 5분 자유발언 -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하동군의회 박희성 의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존경하는 하동군민 여러분!

강대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군의회 박희성의원입니다.

우리 하동군 인구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연령 계층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50세 이상 인구는 10년 사이 17.7%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외국인은 작년 532명, 올해 792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어, 내국인 주민 수는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주민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역시 290여 세대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우리는 다문화 사회 속에 살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들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하여 안전공백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방지 대책을 강화,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입국 초기부터 법규, 의료, 금융, 교통 등 조기적응 교육을 확대하고, 선진 농업의 지도와 기계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자녀들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우리 군에 소속감을 느끼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류 프로그램 및 다문화 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각국의 생활 에티켓을 배워볼 수 있는 글로벌 문화학교 등 교류 프로그램과, 다문화의 날을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열고 한국어 노래자랑 등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한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어울리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기회를 자주 마련한다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면서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지역의 내국인 주민에게도 유용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독일은 ‘거주허가 및 정주법’을 제정하여 정주형 이민정책을 시작하였고, 일본은 특정기능이란 제도를 만들어 일정 조건을 갖추면 본국의 가족들까지 데려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국이 이민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는 외국 인력을 값싸게 데려와 쓰는 시절은 지나고 선택받아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군도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