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2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3. 6. 12.)

5분 자유발언

- 하동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정책 추진 제안 -

하동군의회 최민경 의원

하동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정책 추진 제안

반갑습니다.

최민경 의원입니다.

어느새 따뜻한 봄은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입니다.

높아지는 기온에 건강 지키시길 바라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는 약 21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에 불과하지만,

하동군은 전체 인구 대비 63%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는 영농철을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지만

농민들의 얼굴엔 풍년 농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으로 농가 수익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FTA(자유무역협정)로 전세계 국가들과의 무한 경쟁 시대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뭄과 폭염, 한파, 그리고 예상치 못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예측 불가한 위험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정적 농업경영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량이 저하되고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와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가격폭 등락 현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추의 소비자 가격 변동을 예로 들면,

올해 1월에 작년 대비 27.1% 하락한 2,910원이던 것이

5월에는 4,069원으로 예년에 비해 1.8% 상승하여

몇 개월 동안에도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가격 문제와 농업경영비 증가는

농가의 생활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농민의 최저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관련한 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하였으며,

경남은 18개 시군 중에 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창녕군에서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녕군 농작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에는 함안군이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여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 조례를,

합천군은 최저가격 결정 기준을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남해군에서 차액 지원과 최저생산비를 함께 담고 있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의령군도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개년 상품 기준의 평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보장해 주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생산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업경영의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정책적 뒷받침이 튼튼하다면 위기 상황에서도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재원 확보 방법과

실제 운영 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하승철 군수님과 소속 직원분들께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