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2. 3.)

5분 자유발언

- 폐교를 활용한 지역활력사업 추진 제안 -

하동군의회 최민경 의원

「폐교를 활용한 지역활력사업 추진 제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하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민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에 있는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농어촌의 인구 유출 등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행한 1982년부터

2022년까지 폐교된 학교 수는 3,896곳에 이릅니다.

하동군의 경우 그간 총 폐교 수는 37곳으로 이중 22곳은 교육청에서

매각과 자체활용을 통해 처리가 종결되었고,

8곳은 대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학교는 아직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이면 103년 역사의 양보초등학교가 인근 진교초등학교로

통폐합되면서 또 한 학교가 문을 닫게 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그 시절 시골 학교는 아이들만의 공간을 넘어 한 지역의 거점이자

마을과 마을사이 소통과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던 학교가 문을 닫고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면

건물은 노후화되고 교정은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면서

시설이 점점 흉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활용 중인 관내 7개 학교들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아 대부 신청자가 없거나,

인근 주민 및 동창회와의 갈등으로 대부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대로 방치한 채 계속 버려두는 것보다

그 중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폐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관내 폐교를 매입하여 지역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선례가 있습니다.

적량초등학교 삼화분교는 에코하우스, 횡천중학교는 치매요양원,

고전초등학교 고남분교는 별천지배움터 행복마을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노량초등학교 김양분교는 생활문화센터, 옥종중학교 북천분교는

꽃천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폐교 활용 시설의 범위에 교육목적의 야영장과 귀농ㆍ귀촌 지원 시설이

추가되었고, 지자체 장이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무상대부도 가능하게 되어

활용의 범위는 넓어지고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폐교활용을 일반 개인이나 법인, 지역주민 등 민간에 맡겨두면

수익성과 각종 이해관계 문제 등으로 진척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체계적 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주도의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미활용 폐교를

대부 또는 매입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어 폐교 예정인 양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동절기 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참가선수단을 위한 숙박시설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동군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스포츠팀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관내 숙박 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양보초등학교는 인근 양보야구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학교 운동장은 선수들이 시합 전후 간단한 워밍업이나 캐치볼을 위한 훈련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양보초등학교의 장점은 최근까지 학교로 이용되면서 시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적게 들고 향후 유지 관리도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전지훈련팀 숙소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야영장과 같은 체류시설,

체험학습장·박물관·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비롯하여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활용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 창원에 있는 ‘지혜의 바다’에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도심의 폐교된 중학교를 활용한 도서관이었습니다.

기존 도서관이 주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정적인 공간이라면

지혜의 바다는 독서, 체험, 놀이, 공연 등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다양한 공간이 배치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상 3층 높이로 책들이 가득 찬 모습은 서울 강남의 핫플레이스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을 보는 듯 했습니다.

폐교를 잘만 활용하면 이렇게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이 가능하겠구나라며

감탄과 동시에 부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대도시 인프라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버려진 폐교 공간을 작지만 실속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교육청과의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폐교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