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전정남   :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손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봉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군 13개 읍면 균형개발을 위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핵심사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100년 미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중심인 하동읍의 열악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군 전체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정주생활권 주변의 도로망 확충, 도시가스 공급,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하동읍 시장 활성화 및 주차장 개선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동의 최대 자산인 자연환경을 활용한 화개, 악양, 청암면 주변 관광지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진교, 금남, 금성, 금오산 중심의 어드벤처 조성 및 해양개발사업, 횡천, 양보, 북천, 하동읍을 연계한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고전면에는 하동읍성 조기 복원 및 로컬푸드 판매점 활성화, 적량, 양보, 진교, 옥종면에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 휴양림 및 편백 숲 조성으로 친화적인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특히 읍면 균형개발을 위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개소당 60억 원에서 80억 원을 투입하여 하동읍, 화개, 횡천, 고전, 양보, 옥종면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사업으로 개소당 40억 원에서 70억 원을 투자하여 악양, 옥종, 북천, 고전, 횡천면의 개발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청암, 악양, 옥종면 대곡 주변의 신규마을 조성 등 전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도로망 확충, 소하천 정비사업도 국비 지원인 지특사업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재해 위험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역별 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나 개발 수요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자체수입 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우리군 공무원 모두는 국·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공모사업 및 지특 신규사업 발굴로 우리군의 숨은 자원을 찾아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에서 취약한 양보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면에 비해서 관광개발 소재지가 적은 양보면에는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60억 예산이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기초생활시설 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안 선생의 업적 발굴로 고려시대 정안산성 800m에 대하여도 발굴 복원할 필요가 있어 문화재청 대장경 정리용역을 시작으로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전문가 학술 발표회를 가지는 등 문화적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주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주변 주민불편 해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2017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고견과 의견을 주신 사항과 다양한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전 읍면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김봉학의원님께서 갈사만 산업단지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한신공영 등 소송 진행상황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관련입니다.
소송 내용은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청구 취지는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에 따라 분양 계약금 대위변제 위약벌 지체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가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현재 1심 진행 중이고 2015년 11월11일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까지 4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내년 1월에 5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는 우리군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음에 따라 이 합의서가 무효라는 판례 및 입증자료를 확보, 제출하여 변론 중에 있으며, 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공영 관련 소송 내용입니다.
먼저 공사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청구 취지는 군과 사업단이 조합 관계이므로 미지급 기성금 등을 하동군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진행상황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2016년 1월4일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까지 4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금년 12월에 5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와 우리군은 민법상 손해와 이익을 분배, 공유하는 조합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는 판례 및 입증자료를 확보, 제출하여 변론 중에 있으며, 예비적 주장으로 설사 조합 관계라 하더라도 본 사업 도급계약 체결은 하개단와 체결한 것인데 우리군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 따른 무효 입증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공영 관련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이는 우리군에서 제기한 소로 청구 취지는 해면부 및 육지부 미공사 부분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육지부 및 해면부 공사 구간 내에 유치권 채권의 인정 범위는 54억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진행상황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2일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까지 2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내년 2월에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본 소송은 한신공영에서 청구한 공사대금 채권 417억 원에 대항하기 위한 소송으로 공사대금 청구소 1심 결과 판결 금액에 따라 유치권의 채권 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쌍방의 주장 금액이 매우 큼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소송 감정 시 감리단과 보조를 맞추어 우리군 및 사업단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공영 관련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즉시 항고사항입니다.
당사자는 채권자 한신공영, 채무자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제3 채무자 하동군입니다.
즉시 항고 청구 취지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이 무효라는 청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2016년 3월30일 한신공영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4월4일 결정 받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즉시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이번 12월에 심문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대책은 한신공영에서 주장하는 회생 담보권자표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작성 및 결정된 것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무효라는 판례 및 입증자료를 확보 제출하여 우리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변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중단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13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우리군은 각종 소송에 대응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유치권 해소, 국책사업 추진, 토지 및 어업권 보상 등 갈사산단 추진과 관련한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개단의 경우에는 더 이상 갈사사업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사실상 파산 상태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나 비용부담, 시기 조절 등 신중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이 당면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입주 업종 다양화와 대규모 투자유치입니다.
이를 위하여 투자유치 업종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대규모 외자 유치 실현, 그리고 분양과 관계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접목시켜 조성원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은두   : 행정과장 김은두입니다.
김봉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의 공로로 특별 승진한 담당과장을 경상남도 도청으로 전출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따라 공무원 개인의 능력 발전과 역량 향상의 기회제공을 위하여 시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의 우수한 자원의 전입을 통해 도 행정의 경험을 살려 군 주요사업 추진 시 조언도 받고 도와의 인적·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수행하고 우리군 자원의 도 전출을 통하여 상위 기관의 행정의 전문성, 절차의 특화성 등 선진행정을 접하여 향후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4월1일 경상남도와 1 대 1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