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하인호의원)

○하인호의원 : 존경하는 50만 내외군민과 정의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동 미래 100년의 역사를 새로이 만들어 가는 윤상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동군의회 부의장 하인호의원입니다.

오늘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은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이 되며, 내년도 3월24일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이후 무허가 축사로 적발될 경우 축사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리군의 1단계 적법화 대상은 189농가로 전체 708농가의 27%에 이르며,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농가가 해당되어 사업추진 경비 또한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하동군에서는 2016년 축사 적법화 TF팀을 꾸리고 주민설명회, 읍면 순회교육 실시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인 바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 개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하여 대상농가를 독려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법화 기한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은 30농가, 18%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이는 한 농가라도 더 참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구미시와 곡성군 등에서는 지자체와 축협의 주도하에 일괄 접수 및 처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영주시와 횡성군 등에서는 민원실에 축사 적법화 전담 창구를 개설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고,

제주시 강화군 등은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 등으로 농가부담 완화 및 적법화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남해군의 경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가당 1백만원의 설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34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가당 200만원 이내의 설계비 또는 측량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사업실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허나, 하동군의 경우 지난 5월 건축사회와 설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원활한 행정 추진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의지 표명과 해당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통하여 코앞으로 다가온 적법화 기한 내 모든 대상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 또는 측량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2018년도 추경 시 반영하여 대상농가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군수님과 관계 부서에 건의 드리오니

본 의원의 바램이 관철되어 축산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하지 못해 폐쇄명령 등의 처벌로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지역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축산농가들이 건전하고 떳떳하게 축산업을 유지하고 앞으로 하동군의 축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과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