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의원 : 존경하는 정의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동군의회 김봉학의원입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올해는 쓸쓸한 심정에 더해 씁쓸함 마저 묻어 납니다.

며 칠 남지 않은 날 마무리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대우조선해양과의 소송 판결 이후 추가로 예상되는 우발채무 전체 현황과 채무액 마련 등 해결방안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송산단 공사 기한을 당초 2018년 2월에서 9월로 연장하게 되면 공사비 추가 소요는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송산단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제일 큰 문제가 분양입니다.

만약 미분양시 1,810억원에 이르는 PF자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의근 :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윤상기 : 군정의 책임자로서 지난번에 전체 군민들 앞에서 보고가 있었고

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이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이 되었는데 오늘 다시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청구소송이 2015년도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동군이 전적으로 대응을 해서 결과는 우리가 돈을 갚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원리금은 869억원으로 되어 있고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당초예산에 50억이 의원님들 승인하에 확보를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억, 수정예산에 200억을 반영해서 400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 추경을 통해 지방채 등을 통해서 35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800억이 되고, 대우조선해양에 계약금으로 110억이 국민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화의신청을 법원에 해서 이게 전부 이의가 없다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이 돈은 바로 대우로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110억원은 별도 예산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우발채무도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신공영과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대상으로 해서 423억을 청구했는데 이 부분도 대우조선해양과 똑같은 부분이 왜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에까지 하동군이 지급보증을 해주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급보증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하동군이 채무자로서 소송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된 것이 부산에 삼미와 진주에 대호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돈이 113억인가 되고 또 어업권 보상을 한다고 해서 어민들하고 하동군이 합의한 합의서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합의를 할 때 재원대책이 마련돼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재원대책은 하나도 없고 합의만 덜렁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동사업단을 발주해서 추진을 할 때는 하동군은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상을 직접 한다고 당사자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어업보상금이 약 383억원으로 약 400억원이 안되겠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감정이 다 되어 있는 데 이 돈이 확보가 되면 감정료를 주고 찾아와서 어민들한테 주어야 된다.

이 돈도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송산단 매입확약 1,810억원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분양 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우발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의근 : 군수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김봉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대송산업단지 추가 공사비 재원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는 2017년 11월말 현재 공정율이 81.3%로 완공시까지 부족한 공사비는 약 206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토석판매금 수익금을 반영하는 경우에 최대 191억에서 153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월말 현재 집행 가능한 금액은 126억원인데 그 중에서 추가 소요예산 금액을 제외한 3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부족한 금액은 206억원이고 토석 판매액을 반영하면 153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확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 SPC이야기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주주사들의 자본을 추가 출자 또는 대여,

그 이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인 카보닉스사, 위그선밸리선사업 기타 금융자금 확보 진행상황이 정리가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은 대송산단 미분양시 PF자금 상환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동군이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를 해서 내용은 최초 기표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2021년 5월2일까지 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기한이익은 상실이 되는데

이 금액이 약정 내용대로라면 1,810억원에 대한 대출채권을 하동군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1,810억원 + 매년 이자가 준공전일 경우에는 98여억원,

준공 후일 경우에는 94여억원이 발생되고 여기에 채무자, 즉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345억여원이 발생을 합니다.

전체 구도상으로 현재 85%이상 분양이 될 경우에 우리 군이 부담이 안생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양이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만약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일단 사업은 진행하면서 기존 이자는 채주인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이자를 납부하면서 분양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성이 되고나서 분양이 지연이 된다고 할 때 기 되어 있는 부지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한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대로 하동군이 잔액을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도 저도 안된다 할 경우에는 하동군이 1,810억원에 대한 전체 채무를 안고 사업주체가 돼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담보대출 남는 금액에 대해서 하동군이 갚는 방법, 전체 하동군이 분양 주체가 돼서 갚는 부분은 향후 실질적인 대규모 투자유치나 실질적인 손해 차액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카보닉스사, 위그선밸리선사업, 금융자금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하동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학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의근 : 산단조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학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 : 군수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의회 동료의원님들도 보고를 받아서 거의 숙지를 하는 내용이지만, 본의원이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된 목적은 앞으로 우리 하동군이 우발채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소송 패소로 인한 900여억원의 재정부담이 군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 재정여건상 앞으로 닥칠 우발채무가 과연 감당이 되겠는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군민들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확인도 할 겸, 또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군민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군수가 보고한 내용은 공무원들도 포함할 거고 공무원이 보고한 내용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보고한 내용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전부 허위보고입니다.

허위보고에 놀아난 하동군의회, 그래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앞에 군수님 답변이 있었지만, 어업피해 보상금이 약 400억원, 한신공영과 소송중인 공사대금이 400억원입니다.

금전소비대차 아직까지 미상환한 대출금이 100억원, 최소한 한신공영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어업인들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할 때 그것만 해도 400억원입니다.

또 빌려온 돈도 우리 하동군이 책임을 진다고 각서를 써 주었고 그것도 100억원입니다.

이런 큰 예산을 볼 때 하동군이 앞으로 지혜를 모아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성이 없는 그런 답변은 우리 군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의회도 믿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확인과 집행부의 계획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드렸고,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본의원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순님께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평소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대송산단 추가 공사비 재원확보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언제 했습니까?

얼마 안되었지요?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보고 말입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최근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봉학의원 : 우리 의회가 인지하기로는 총 1,810억 PF자금이 발생하는데 하동군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하동군이 갚아야 되지요?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그렇습니다.

○김봉학의원 : 지금까지 허위보고를 했지요?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그 부분은 2013년 5월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것은 누락을 시키고 보고가 된 것입니다.

○김봉학의원 : 본의원이 집행부에서 보고 받은 사항은 대송산업단지가 247천평이 완공이  돼서 분양이 하나도 안되었을 경우 542억원 치를 군에서 매입하면 전체 대송산단에 대해서는 완공이 된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군수님께서 12월4일인가 대군민 보고회에서 채무 불이행시  연체이자에 대한 막대한 채무를 안게 되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군민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1,810억원에 대해 하동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럼 본의원이 생각할 때 542억을 가지고 247천평을 사는 게 아니고 1,810억원을 들여서 247천평을 사들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에, 1,,810억원 + 이자 내지 연체이자입니다.

○김봉학의원 : 거기다 추가 공사비가 200여억원 발생한다고 했지요?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부족한 자금입니다.

○김봉학의원 : 토석이 잘 판매가 되면 150억정도이고, 그럼 여기서 2천억원을 하동군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총괄적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이 부분은 투자유치 진행과정을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렸지만, 진행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봉학의원 : 본의원도 의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삼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 과정에서 혹시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방청객 여러분들 이해를 바랍니다.

2천억정도 재원이 확보돼야 미분양시 전체를 상환한다는 것은 정확한 것이지요?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예,

○김봉학의원 : 지금까지 의회를 기만하고 군민들한테 사기치고 허위보고 하고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고 하동군정 농단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군수님께 우리 군민들에게 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3년 5개월만에 대군민보고회를 하는지?

의회에는 매번 문서로 거짓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취임과 동시에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윤상기 : 여기서 제가 따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해야될 부분이 윤상기가 군수로 취임해서 허위보고하고 사기 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김봉학의원 : 본의원이 허위보고하고 사기를 쳤다는 것보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군수 윤상기 :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김봉학의원 : 군수님과 의회 책임이 아닙니까?

○군수 윤상기 : 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 군민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김봉학의원 : 그래서 답변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감시·감독하는 역할이고 군수님은 군정의 전반적인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군수 윤상기 : 아니 제가 취임을 하고 사기를 치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십시오.

○김봉학의원 : 3년5개월동안 의회에 담당과장이 보고한 것도 허위보고니까 군순님도 허위보고한 것이지요?

저는 그리 판단을 합니다.

○군수 윤상기 : 담당 과장이 뭘 허위로 보고를 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주시고, 또 군수가 거짓말을 했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됩니다.

왜 자꾸 말도 안되는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래도 담당 공무원이 어려운 일을 가지고 힘들게 일을 하면 사기를 북돋아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 게 또 의회 역할이 아닙니까?

○의장 정의근 : 제가 진행자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예를들어 허위보고라고 했으면 허위보고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보고라는 그 용어 아래 전체적인 것들 다 포함을 하면 어떤 것이 허위보고였는지 군민들도 이 회의 내용을 보고 질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모릅니다.

또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허위보고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파악이 안될 수 있으니까 조목 조목 짚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김봉학의원 : 본의원이 허위 보고라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부 공무원을 믿고 서류나 구두에 의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판단하고 인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드러났다 말입니다.

그럼 3년5개월동안 허위보고였다는 말입니다.

감시감독을 정확하게 못한 것도 우리 의회 책임이지만,

○군수 윤상기 : 2015년 11월달에 대우와 소송에서 아직 소송판결도 안되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군민들한테 졌다고 발표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수가 사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또 한신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토목학회에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예단해서 발표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 예산이고 뭐고 많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면 좋은데 집행부를 자꾸 질타만 해서 답이 있는 것입니까?

○김봉학의원 :  3년 5개월동안 담당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게 다 허위보고였습니다.

○군수 윤상기 : 허위보고가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하시고,

의장님, 보충질문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면 중단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칩시다,

○김봉학의원 : 여기가 의회의 장이지, 집행부 장인줄 압니까?

군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군수 윤상기 : 아니 보충질문은 시간이 없습니까?

○김봉학의원 : 저도 간단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왜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과장님, 나오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허위보고한 내용을 조목 조목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전체가 조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는 미분양시 재원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군수님한테 물은 것이고 그 안에 전체 내용이 들어 있지요?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앞에 기본적인 답변은 드렸고, 허위보고 내용은 2013년 5월2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본회의시 저희 과장이 내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허위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내용이 사실인줄 알고 쭉 내려왔고 최근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실질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내용 잘못 자체를 체크하고 보고를 했고,

또 어떤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출약정 자체는 1,810억원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즉, 1,810억원+이자 또는 기표일로부터 8년 이내에 상환을 못할 경우 하동군이 그 채권을 모두 매입해야 된다는 이런 정확한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을 해왔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 회의록이나 자료를 보면 이자부분은 아예 언급도 안하고 1,810억원의 한정된 부분과 또 1,810억원을 투입하고 땅을 만들었을 때 먼저 담보대출을 하고 대출금 상환하고 남는 부분이 542억원인데 그 부분을 하동군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부담을 하면서 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리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봉학의원 :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의원의 질문요지 중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1차 피해만 해도 900억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대송산업단지 분양 조성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542억원의 재원만 확보를 하면 미분양 토지에 대한 것은 완결이 된다고 했지만.

방금 답변 중에 숨긴 내용이 있습니다.

담보 대출을 하고 나서 모자라는 돈을 542억원을 한다, 대군민 보고에 의하면 그 내용에 300억이 플러서가 돼서 840억이 나와 있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맞습니다.

○김봉학의원 : 담보 대출을 하면 거기에 이자는 발생을 안합니까?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담보 대출을 받는 주체는 하동군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서류로 이미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봉학의원 : 아니 1,810억원의 PF자금이 완결되고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면 대군민보고회에서 842억원을 부담해야 함에도 542억원 상당의 이렇게 보고가 잘못됐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810억원 대출된 부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상환을 하고 담보 대출을 내야 될 게 아닙니까?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아닙니다,.

그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봉학의원 :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이 지출을 최소화시키려면 담보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이후에 부족한,

○김봉학의원 : 어떤 방법이든지 담보 대출을 해서 2천억을 확보하려면, 1,100억을 확보하고

○의장 정의근 : 김봉학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입니다.

현재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의장이 알고 있기로 아직 우발채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분양이 진행중입니다.

이걸 예측을 해서 1,810억 채무를 다룬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김봉학의원 : 의장님!

동료의원이 질문를 하면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의장 정의근 : 질문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야지, 지금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무로써 자꾸 질문을 하니까 회의만 길어지고 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끝을 내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간담회장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 :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간단히 끝날 게 아닙니까?

542억으로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맞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에 추가 공사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제 와서 보니까 542억이 아니고 1,810억을 가지고 분양가격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니까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그 부분은 민선5기때 2013년 5월2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나 회의 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더라, 그래서 의회 보고한 내용하고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풀어가자는 차원에서,

○김봉학의원 : 우리 의원님들 숙지를 다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 군민들도 대형사업 휴유증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요지는 이제와서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그 부분은 허위보고가 아니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대로

기존에 보고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뒤에 체크를 하다보니까 예전에 이게 잘못되어 있더라,

○김봉학의원 : 잘못되어 있는 게 허위보고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서류를 보면 이게 허위다 아니다 판단을 못합니까?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봉학의원 : 과장님도 2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먼저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를 안했으면 허위보고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장 정의근 : 김봉학의원님 보충시간 다 끝났습니다.

○김봉학의원 :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7년 11월 갈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대우조선해양과의 소송에서 하동군이 패소하면서 900여억원이 예상되는 군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서 군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전직군수, 담당공무원이 군민을 기만하고 허위 공문서로 의회와 군민들을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사항을 의회와 군민에게 일찍 밝히지 않고 이 시점에 밝히면서 방치한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군민에게 사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 또한 군의원으로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면서 군민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