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강희순의원)

○강희순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백년대계를 이끌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동재첩특화마을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재첩은 서식지 파괴와 감소로 점점 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실태조사 결과 80% 가까이 섬진강산이 아닌 재첩이 차지하고, 2007년에는 중국산을 섬진강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가공업체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동군에서 직접 재첩특화마을을 지정하여 하동재첩을 엄격히 관리해 신뢰도를 높이고 섬진강 재첩의 명성을 보존하여 재첩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하동읍 신기리 일원에 대지면적 10,359㎡(연면적 1,554.79㎡)에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 12월 하동재첩특화마을을 조성하여 식당 5곳을 영어조합법인에게 위탁하여 2017년 5월 26일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하동재첩특화마을은 그동안 모든 시설의 정상 운영으로 하동재첩의 생산·가공·유통기능을 하나로 집적시켜 특화된 지역명소로 개발되고, 외지산 재첩 등을 무분별하게 취급하는 일부 식당들과는 차별화하여 모범을 보이면서 민간식당들을 견인하기 위한 건립 목적을 달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동군에서는 연간 사용료 수입금 4,500만원에 대비하여 과다한 연 4,000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행정재산의 한계를 벗어나 활용도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민간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고, 또한 민간 매각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발휘되어 경쟁력이 강화되고, 위생적인 음식, 더 나은 환경과 시설, 깨끗한 화장실 등으로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이유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37조의 2에 의하면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매각을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장래 재첩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하동재첩특화마을은 비축되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하동재첩특화마을을 매각한다는 것은 시행령 제37조의 2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2017년 6월 12일 제256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하동재첩특화마을 매각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상정되었으나 대안제시 미흡 등으로 보류되었습니다.

하동군이 내세우고 있는 매각의 근거는 특화마을의 미래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용료 수입금 4,500만원을 받아 4,000만원이 지출되면 500만원의 흑자가 발생하여 과다지출이라는 주장도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우선 특화마을을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 매각이라는 숙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황금재첩’을 슬로건으로 한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알프스 하동 섬진강 재첩축제가 어연 3회째를 맞고 있고, 특히 섬진강 재첩축제는 25만여 관광객의 참여 속에 재첩·모래·청정 1급수 등 천혜의 섬진강 자원을 활용한 하동만의 특색 있는 축제로 ‘하동재첩’을 널리 알리고 세계축제 도시로까지 성큼 다가서는 가능성마저 보였습니다.

재첩축제를 활성화하는 마당에 하동재첩특화마을을 매각하는 것은 알프스 하동 섬진강 축제의 활성화에도 맞지 않는 행보이며, 축제를 특화마을과 연계시켜 축제를 심화시키는 등 축제와 하동재첩특화마을이 함께 윈~윈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하동군은, 재첩 원조마을로 알려진 상저구~하저구마을 일원을 국비·지방비 등 총 36억원을 들여 수변공원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수변공원 조성, 어업기반시설, 주민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섬진강 물아래 고향 포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8년 초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상태에서 하동재첩특화마을을 매각한다는 것은, 이러한 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매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동재첩 특화마을 조성에 65억원이나 들어갔지만 감정평가액은 32억원에 불과해 사업비 대비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은데다가 이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되면 군비는 물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이로 인해 특혜의혹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매각에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조성되어 채 8년도 안된 하동재첩특화마을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를 매각한다는 것은 대안 부재일 뿐 아니라, 하동재첩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하동군민의 재산은 누구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처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군민의 재산인 하동재첩특화마을을 처분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01일

하동군의회 의원 강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