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신공영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이유와 한신공영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신공영이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금호산업에서 하개단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2014. 1월에 PF자금에 압류를 하여 금융대주가 PF자금 대출실행 및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책임준공확약서에 의하면 기성금 지급재원이 있음에도 미지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공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신공영은 2014. 2. 7일자 지급예정이던 7차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자, 그 6일만인 2014. 2. 13.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한신공영이 향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갈사산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확보된 재원이 없으며, 현 상황에서 한신공영이 1공구 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한신공영은  자기 자금을 우선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공사 중단이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만 요구해 왔으며 현재는 미지급 공사대금 등 423억 원에 달하는 청구소를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는 상황으로 한신공영이 자기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의 신탁부지매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보신탁은 2012년 5월7일 체결된 하동군·대우조선해양 대출약정과 사업약정을 바탕으로 2014년 6월 11일 위탁자 하동군, 채무자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우선수익권자 대우조선해양과 하동군, 수탁자 국제자산 신탁과 체결되었으며 전체 신탁부지 126,700평 중 우선수익권 비율은 대우조선해양이 60.9%, 하동군이 39.1% 입니다.

담보신탁부지 중 대우조선해양 지분 77,118평 매입을 위하여 합의서(안)을 협의 중이며, 부지대금 110억원 완납시 대우해양조선 지분 전체를 우리군으로 등기이전 하게 됩니다.

먼저, 계약금 11억원 지급시 실증배드 부지 2만평을 우선 분할하여 우리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공매금지 가처분 소 취하와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은 국제자산신탁에게 공매처분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신탁부지 매각수입 만큼 연대보증 이행액에서 차감하게 될 것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입과 관련한 상호 지분조정은 협상 진행중이며, 5월중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대우조선해양이 요구한 분양대금 반환 금액과 소송 진행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 9. 28일 대우조선해양과 해면부 20만평(분양대금 1,430억원)을 조성하여 2014. 12. 31일까지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430억원은 계약금110억 + 잔금990억 + 추가공사비 33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 5. 일 의회 의결 없이 분양자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군이 승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정상화 지연에 따른 부지 미제공, 하개단의 회생신청과 대우조선해양 자체문제 등으로 부국증권에게 하개단이 대출받은 770억원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계약금 110억원 반환요구, 연대보증채무 이행액 770억원 요구, 기타이자 252억 등 1,132억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서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며 우리군은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논리를 수시로 협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파산시 우리군 출자금 손실 및 파산결정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주주회사의 출자 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원의 파산이 결정되면 파산 관재인이 모든 하개단 업무를 이양받아 총괄 관리를 하게 되며 하개단이 보유한 파산자산은 환가를 거쳐 채권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하개단은 자본 잠식상태로 우리군의 출자금 15억원을 포함한 주주사 출자금 75억원은 손실이 예상 됩니다.

앞으로 군 단독 사업시행자로 남을 경우 소송비 및 용역비 등 최소 운영경비가 필요하게 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재산(하개단 재산)에 한해 변제를 받게 되므로 파산시 기타 채권자들이 우리군을 대상으로 청구소를 제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반소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개단 파산과 관계없이 한신공영의 유치권은 존속되게 됩니다.

하개단 파산관련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하개단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고 사업재개를 위한 경자법에 맞는 신규 SPC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리단 철수 및 하개단 파산을 대비하여 산단관련 자료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국

책사업 추진 및 산단개발 정상화를 위한 투자자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호산업(주)의 계약은 하개단의 파산이 결정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원의 파산이 결정되면 파산관재인 체제로 운영되므로 청산 가치가 없는 모든 사항은 폐기 또는 취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공사를 대호산업(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지 관련근거와 그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자부 예규 제40호)에 근거한 것이며,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유는 우리과에서는 갈사산업단지 개발업무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갈사공사가 중단된 현 상황에서 우리군에 유익한지를 파악하여 해양플랜트 부지 내에서 일어나는 공사부터 향후 운영까지 각종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진행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방향에 따라 수 억에서 수 십 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만큼 군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부지 및 연구원부지 내 한신공영이 중단한 공사(성토, 연약지반처리) 및 신규 사업인 게스트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군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책사업의 적기추진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즉,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기숙사 건립사업 발주 당시 애버딘대학 개교일이 9월로 예정이 되어있어 기존 공사중인 해양플랜트 연구원 건립사업(연약지반처리, 성토)과 중복이 됨에 따라, 동일한 부지내 각급 공사의 동시 추진에 따른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정책사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함이었으며, 또한, 공사목적물 및 연약지반 관련 기반시설의 하자보수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부여 및 일원화로 시설운영 장애를 최소화하고 군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임수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최영규   : 국제통상과장 최영규입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국 애버딘대학교 한국 캠퍼스 개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버딘대학교 한국 캠퍼스 설립을 위해 2015년 4월29일 산업부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되어 2015년 6월26일 애버딘대학교에서 교육부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3월17일 교육부 심사위원들이 한국캠퍼스 예정지인 하동 현지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애버딘대학교에서도 2015년 11월24일 한국 캠퍼스 최고운영 책임자를 채용하여 교육부 승인과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5월16일부터 5월22일까지 교육부에서 영국 본교 현지실사를 마친 후에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승인과 교육부의 최종 승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 승인이 완료되면 학생 모집과 개교준비 등 제반 절차를 착실하게 준비하여 2017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임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용준   : 재정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국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수의 계약하게된 법적 타당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투명한 계약 행정을 걱정 해주시는 김봉학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2012년 2월29일 한신공영과 계약을 체결하여 성토 등 부지조성을 해오던 중 2014년 2월부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기성금 미지급을 사유로 시공 중단되어 왔습니다.

동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015년 10월20일 창원지법 제1파산부의 허가를 받아 대호산업(주)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종합폭발시험연구소 내에 62억8,800만원의 부지성토 및 진입도로 진공압밀 시공이 2015년 11월23일부터 2016년 10월30일까지 예정되어 동일한 현장에서 2인 이상이 시공해야 하는 혼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현장은 기존 시공사인 한신공영에서 채권회수 목적의 유치권을 행사하여 현장 전 구간에 철제 휀스가 설치되어 현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는 기존 농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차량교행이 불가한 현지 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부지성토 및 레미콘 수송 등 혼잡사유가 있어 효율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나항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소 구내 간선도로의 지반안정을 위해 진공압밀 공법이 시공되었거나 추가 시공예정인 구간을 공사차량이 집중적으로 통과해야 하므로 향후 부동침하 발생 등 향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구분이 곤란할 경우가 생길 수 있었으며, 계획된 공기 내 준공을 위해서는 공사기간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버딘대학교 개교일정, 종합폭발시험연구소 부지의 부동침하에 따른 향후 하자발생 시 대책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 공사의 발주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갈사만 사업의 정상화 지원이 필요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쟁입찰 확대 등 계약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