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하동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물론 군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서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네 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의 무엇이며,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03년 10월3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 3월3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받고 2010년 9월28일 대우조선해양과 20만평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2월29일 한신공영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해 5월7일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1,815억 원의 PF자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해 12월7일 해면부 공사용 가설도로 및 가호안 축조를 착수하여 2013년 11월15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1월17일 대우조선해양 부지매립을 착수하여 현재 20만평 중 약 40%의 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14년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 부지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 지반 처리 공정을 착수하여 금년 연말까지는 대우조선해양 부지제공을 하도록 하고 2015년 12월까지 1단계 93만평에 대해서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조선경기 하락으로 대우조선해양과 기 체결한 60만평 분양면적을 20만평으로 축소 계약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와의 분양계약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과 추가 분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미 MOU를 체결한 약 20만평의 부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세계적인 기업과도 분양을 위해 협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감사원에서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였는데 그 첫 번째로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여 지방 재정부담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2011년 3월18일 하동군의회로부터 495억 원에 대해서 채무보증 부담행위의 의결을 받았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연대보증으로 발행한 PF자금 1,320억 원은 우리군의 부담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인 부국증권으로부터도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지방재정 부담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상 공영개발사업인데도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1조5천여억 원의 사업비로 170만평을 개발하는 민간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소요 사업비만 하더라도 4천여억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이 매입한 10만평의 부지만 공영개발방식으로 했다면 1단계 사업에 대한 공사착수는 할 수 없었으며, 아울러 75만평에 대한 한신공영의 책임준공 확약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관리감독 불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군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고 또한 이와 별개로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인 국제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사항,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설립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과 연계하여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과 첨단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써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분야 최우수 대학인 영국의 애버딘 대학교의 분교를 위치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석․박사과정 연간 100여명, MBA 과정 연 30명, 기업체 인턴십 과정 연간 300명에서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애버딘대학교와 경상남도, 우리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애버딘대학교 대학원 분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 우리군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는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애버딘대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분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월10일 군수님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경남도 경제통상개발본부장, 부산대학교 백점기 원장 등과 함께 영국 애버딘대학원 대학교 및 애버딘 시를 방문하여 대학원 분교 설립을 위한 협의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버딘대학교의 총장은 2014년 상반기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군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애버딘 시장은 애버딘대학원 분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지원 선언서를 한국 방문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애버딘대학교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 계획서를 우리군과 구역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 하반기까지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신청하여 2016년 상반기 중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운영에 따른 법인 설립 시 우리군의 지위․지분확보를 위한 준비현황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5만평의 부지에 국비 442억 원을 포함하여 총 7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양플랜트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기술개발 기반 구축, 해양플랜트 심해저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 협력체계 구축, 해양플랜트 탑사이드 고위험 사고실증을 통한 기반설계 검증 기술개발 등 3가지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금년 2월 현재 약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까지 건축과 시험설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험설비 시범운용을 거쳐 2015년 상반기 연구원을 개원하여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의 운영은 2011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 공모 선정 시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점은 사업 추진 4차년도인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 사이에 설립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업 주관 기관인 부산대학교에서는 2014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운영체계  구축 및 자립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 우리군 지위와 지분 확보를 위해 사업 계획서 신청 시에 기 제출한 5만평 부지를 출자하겠다는 확인서에 의해 추진하겠으며, 용역 추진 중에도 이러한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이 최종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부산대학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관이나 지분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동서 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T/F팀 구성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 통합지대는 박근혜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남과 전남의 8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분야 43개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난해 12월30일 동서 통합지대 구성안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사업은 4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그 중 장가 핵심사업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해양플랜트 RDE&P 콤플렉스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긴밀한 업무체제 유지 및 우리군의 주도적 대처를 위해 지난 1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4개반 27명으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지난 구상안에 반영된 우리군 관련사업 4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검토와 인근 지자체, 그리고 경상남도와 관련 중앙 부처와의 연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사업 확정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는 해당 사업 실과별 사업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향후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 및 예산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