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김형노   :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먼저 우리군 장애우 이동권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홍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장애우의 이동권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와 관련하여 현재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 택시와 교통약자 콜택시의
통합, 그리고 서비스 확대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11. 9. 28일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 1. 12 하동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콜택시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재원 확보, 수탁 업체 모집 및
선정, 요금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7. 16일에 교통약자 콜택시 정책을 새롭게
도입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휠체어택시와의 통합은 현재 이용대상, 운영형태, 운영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고
장애인협회 등 수혜 단체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남도내 김해, 거제, 통영
등 7개시군이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에서 현재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장애인단체 등 수혜대상자들과 지속적으로 당위성 등을 설득하여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의 규정상 의무 기준대수는 5대이며 현재 콜택시 3대, 휠체어택시 2대로
운행 기준대수는 충족하고 있으나 대기 시간 과다소요, 예약 곤란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요에 비하여 차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용 대상자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차량 대수를 늘려나가는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 제도를 도입한 지 3개월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본 정책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대한 홍보는 행정계통 및 언론, 하동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장애인단체 회원에게 리플릿을 제작 배부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읍면과 장애인단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운영노선의 적극적인 확대 및 비 수혜 지역의 지원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도입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우리 군에 새롭게 도입된
대중교통정책으로 기존 시외버스 운행 체계에서 농어촌버스 도입에 따라 노선의 신설,
변경 등 노선 조정 권한이 도지사에서 군수에게 이관됨으로써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다소나마 군민의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농어촌버스 개통으로 공영버스 8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기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운행 거리를 연장하여 1차적으로 대중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운수업체와
협의, 신설 2개 노선, 증회 2개 노선, 연장 2개 노선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운행지역 선정은 도로여건, 회차지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버스 운행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먼저 담보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버스 이용수요, 수익성, 효율성
여부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 등 군민으로부터 건의된 교통 불편지역에 대하여는 도로여건이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버스 운행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하여 차량 증차를 통한 운행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확장 등 운행여건을 개선한 후
운행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도로개선에 따른 소요예산과 공사기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개선 운행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버스정류장 500m이상 거주자에게 택시 이용권
지원에 대한 제안사항은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군민의 의견수렴과 지원사례, 재정여건 등을 파악하여 시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인구밀도가 낮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개인 승용차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행시간 및 운행요금 과다, 적은 운행횟수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양적,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이용수요자가 적은지역, 보행이 어려운 노약자가 많은 지역 등 대중교통 공백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교통 바우처 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남도내에서 첫 번째로 행복버스 안내도우미 제도를 도입,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에 맞는 새로운 교통시스템 도입과 농어촌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 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 버스 개선 T/F팀을
구성하여 농어촌버스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등 군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