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문찬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그 무엇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는 의원님의 농촌 사랑하는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2일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국내·외 여건 분석에 임하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FTA 분야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이 이 분야에 관심이 부족하거나 대책이 소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FTA로 농업 부문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을 염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축산발전기금 확충과 같은 피해산업 지원,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 등이 골자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밭농업 직불제, 수산 직불제 도입 등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과 생산비 절감에 집중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24조1천억 원의 재정지원과 아울러서 세제 지원 29조8천억 원을 포함한 총 54조 원의 대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도 정부의 대책에 따라 군의 핵심과제로 추진함은 물론 시설 현대화 및 적정 규모 확보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비 절감,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제 확립,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장·단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한 우리군 의회와 군민들의 염려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우리군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 재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 저희 군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경험으로도 민자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력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사 재정력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재정의 건전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민자 유치는 필 수 불가결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갈사만 프로젝트, SNG와 같은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유치, 금오산과 남해안 관광산업 등 14개 분야의 사업에 약 3조원 정도의 민자를 유치 또는 유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 투자유치 사업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았던 과거나 현재를 되돌아보더라도 민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경험을 되살려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투자 가능성 및 투자 능력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의회는 물론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정말 우리군 발전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홍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안개발과장 송원주 : 남해안개발과장 송원주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홍곤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 20만 하동시 건설에 대해 냉철한 분석 후 목표수립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기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월17일 의회간담회 및 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201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정상적인 개발을 위해 우리군과 공동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본 공사 착수계획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1월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단에서는 1월26일 우량 시공자의 참여 확약서를 제출받았고 오는 2월 말까지 공사 도급을 체결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토지 분양 계약금을 수령할 계획이며,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를 비롯한 6개 지구에 대해 우선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2월 말까지 치유기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월 말까지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2월 말까지 치유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만일 사업단에서 치유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리군에서는 사업단과 체결되어 있는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구 20만 하동시 건설의 계획에 대한 냉철한 분석 후 목표수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20만 하동시 목표 설정 과정을 보고 드리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4개 단지 개발을 위해 2007년 12월28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및 대우조선해양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하동지구 4개 단지의 금성 농공단지 등 각종 민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6년 기대효과 및 사업 성과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구 추정 분석 결과 인구증대 효과 12만명, 생산 유발효과 26조 원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4개 단지를 비롯한 금성 농공단지 등 각종 민자사업이 완료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2008년 4월 하동 군민의 날에 2020년대 인구 20만을 목표로 하는 뉴 하동 비전 선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20만 하동시 건설 계획은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준을 근거로 분석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그 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 20만 하동시 건설에 대해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본격 개발되고 하동지구 4개 단지 개발 등 여건이 본 궤도에 오르는 시점에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대효과와 사업성과를 냉철히 분석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우리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홍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