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정성화 : 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평소 하동군 건설 시공사의 권익보호에 특별한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효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액 수의계약 시 읍면장 재량 하에 공사 난이도를 감안하여 계약 예정가를 정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은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 가격의 낙찰 하한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공사 금액별 낙찰 하한율은 1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 가격의 87.745%, 10억 원부터 50억 미만의 공사는 예정가격의 86.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시 군 발주 낙찰율은 87.745%를 준수하였으며, 읍면의  경우 보통 93%부터 100%까지 적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청과 읍면의 낙찰 적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행정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다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난 4월6일자로 전 읍면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운영 계획을 시달하여 본청과 동일하게 낙찰 하한율을 87.745%를 준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사 난이도에 따라 읍면장 재량으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행자부 예규에 정한 낙찰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인근 시군의 낙찰율 적용 사례, 공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낙찰율을 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 송원주 : 남해안개발과장 송원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계약 전부를 공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6월29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SK건설간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는 기업 상호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 기업의 경영, 영업상 기밀에 해당되며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 2부를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한 쌍방간 보유하고 있어 우리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서 전부 공개여부를 SK건설 등에 문의한 결과 국내 어느 회사도 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는 사례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도급계약서는 기업의  경영이나 영업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개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사 도급계약서 전부 공개에 대해 불가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상기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이미 알려드렸고 50만 내외 군민의 모든 관심과 성원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관계사의 이해와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공사 도급계약 중 도급계약 금액과 도급기간, 해당 기업간의 날인 등 계약 성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전체 계약서를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효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