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직결되는 공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홍곤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이용객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은 우리 군민은 물론 하동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승용차 등 자가용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특히 수시 청결유지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용 장소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 설비인지 여부와 현재 조명 설비로 상시 그 실내 조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시외버스 공용터미널은 순수 자부담으로 건축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에 따라서 2006년 사업 착수하여 2008년 6월 준공하고 그해 7월 개통을 하였습니다.

현재 조명 설비는 준공 당시 시설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조명설비의 소모품인 전등이 훼손된 경우와 일부는 전구를 끼우지 않고 있어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조명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적합하도록 관련법에 따라 세심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규칙에 따라 대합실에서는 냉방, 환기, 안내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지 않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냉방, 환기,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합실 내 비치되어 있는 냉·난방시설은 하절기에는 대형 스탠드 선풍기 2대를 설치하였고, 동절기인 현재는 석유난로 1대를 가동하고 있으나 따뜻함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냉·난방에 대한 특별한 기준 온도 등이 관련 규정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주와협의 이용객의 서비스 차원에서 냉·난방을 더 강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일상적으로 규정대로 관리되는지 확인 및 점검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4 규정에는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한 편의용품 등의 비치 제공과 동 조례 제9조에 의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청소 인력을 1명 고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화장실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시 동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북측 출입구 옆에 방치되고 있는 흉물스러운 모습의 설계 당시 용도와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제19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는 없었으나 터미널 버스 입구 좌측 부분은 당초 조경면적으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조경 일부 훼손에 대해서는 나무 식재 등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방치에 대해서는 현장 지적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객 편의제공에 인색한 업주에 대한 지도 및 강제조치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주 면담과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안에 따라 개선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19일부터는 터미널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현장방문 등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지난 12월부터 회수권 승차권 발행, 여 종업원 증원 모집 공고 등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권을 고려해 우리군에서 직접 편의시설을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0일 군수님 지시로 버스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관리 방법을 종합 연구 검토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재정지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비 지원 등은 개인 영리 목적 사유와 투명한 경영분석 등의 어려움으로 경남도 조례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군 지역의 시외버스 터미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경남도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버스터미널 전담원을 지정하는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