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11년 예산심의에서 보여주신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신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노고와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행정에 잘 반영해서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소중하게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관련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55억원의 토지 매입비가 핵심 쟁점사항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이 답변은 담당과장이 해야 하나 병가 중이고 군민의 관심이 모두 집중된 사항이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고 의논해 주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군수인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진실되고 진지하게 저희들 의사를 밝히는 책임감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논쟁의 시작이 아닌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문점과 의혹, 불신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논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지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계약금 55억원을 편성해야 되는 사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실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지난 9월28일에 아까 서임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대우와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 군이 10만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양플랜트 산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양플랜트 산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대와 세계 최고의 선박 선급기관인 영국 로이스선급과 이미 작년 11월에 해양플랜트 위험물 평가 시험 연구소, 국제 공동연구소, 그리고 국제기술 교육센터 등을 설립할 계획을 세워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만평의 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땅을 사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해양플랜트 산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보게 되면 대체로 한국 조선은 세계 최고의 조선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조선, 배를 만드는 공정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에너지 위기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심해에 있는 에너지를 퍼올리기 위한 광물을 찾기 위한 해양플랜트 산업이 전 세계적인 풍조에 이르게 됩니다.

국제해양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부터 2015년까지 세계 해양플랜트 산업이 300조 정도 규모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최대의 해양플랜트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고 조선의 대가이고 80% 이상의 수주 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240 내지 260조 정도를 한국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해양플랜트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 10㎞의 바다로 가서 거기에서 시추어선을 다시 내려서 거기에서 몇 ㎞를 파고 들어가서 끌어올리는 복잡하고 중후 장대한 최첨단 장비들이 탑재 됩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작업은 설계에서부터 제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부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마는 그런 시추장치를 모아서 컨트롤하고 탈황시설까지 겹쳐진 배 위에 놓여 지는 해양플랜트 부분을 탑 사이드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은 우리나라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지만 그것을 만드는 설계를 내고 그것이 안전한 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초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에서 프랑스에 인도하기로 한 FBSO급 LNG 시추어선 같은 경우에는 1척이 5조 정도 되는데 그 중 2조5천억이 방금 말씀드린 탑사이드 부분의 설계비와 위험 평가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을 전혀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벌크선은 저임금으로 중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해양플랜트로 가야만 한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점을 인식해서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5일에 제36차 비상경제대책 회의 시에 세계 1위 조선 강국 경쟁력 유지를 위한 R&D 및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계셨고 올해 4월28일에 다시 대통령께서 주재하셔서 1조원을 엔지니어링 산업에 투자하라는 지시를 또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맺어뒀던 부산대와 로이드선급과 같이 계획서를 짜서 정부에 제의를 해서 사업의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여상규의원님께서도 강력한 지원을 하셔서 드디어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개발 사업인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국비 330억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억원이 내년에 당장 들어와서 사업을 하동에서 시행하게 됩니다마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 하동이 550억이나 되는 땅값을 내놓아야 되느냐, 5만평이니까 275억원이 되겠지요.

그런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식을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모든 산업 클러스터 부문, RIS 산업이든 연구기반 산업이든 어떤 종류의 사업이든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장비를 사주고 기술연구비를 대주고 건축물을 지어 줍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가 지역지원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메카노산업, 기계산업 활성화 전략에 7천억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연구소나 각종 클러스터 산업에서는 전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가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서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데 지자체가 일부 돈을 대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대는 방식으로 기업체가 참여하고 연구소가 참여하고 학교가 참여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지식경제부의 사업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토지 수용비가 많이 듭니다.

우리군의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우조선이 들어오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바로 미래의 해양플랜트 중심산업단지로 나갈 비전을 대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세계 최고의 해양플랜트 기업과 연접해서 그러한 시험평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같이 묶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산이나 쓸모없는 땅이 아닌 임해 단지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은 이미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이 과연 해양플랜트사업으로 하동에서 추구하는 위험물 평가연구소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이익이 남는 것이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미래의 국가전략으로 발전 가능할 것이냐를 따져볼 때 단순한 가능성만 따지는 게 아니고 돈이 되는 것이냐, 망하지는 않겠느냐 하는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는 산업연구원의 박사들이 전부 나와서 평가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와 논의를 하고 지식경제부가 기획재정부에 넘겼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하면서 다시 기획재정부에서도 한국 최고의 연구기관인 KDI에서 다시 검증을 했습니다.

그 검증의 결과를 가지고 정말 미래 전략산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부가 인정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뒤늦게 정부 광역권 종합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부산과 경남이 포함된 동남권을 해양플랜트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목포에서 전라에 이르는 서남권을 육상플랜트 중심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해양플랜트에 관심을 갖고 있던 부산시에서 하동과 로이드선급과 부산대가 연결되어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을 방문해서 조직적으로 우리 사업을 다시 가져가려는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5일자 국제신문 등에서 부산시 해양플랜트 육성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각성하라는 내용과 함께 집요한 로비와 방해공작이 있을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타 시도의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선점권을 확실히 하고 또 기 확보된 330억원과 내년도 국비 지분을 지키고 해양플랜트 산업의 메카를 만들 중요한 기회이고 이 사업을 반드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우조선 자체가 하동에 온 것보다 이 사업이 473억짜리 국가산업입니다마는 실제 국가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업비 규모를 축소한 상황에서 추가의 투입계획을 국가에서 갖고 있고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우조선이라는 기업이 들어온 것 이상의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해양플랜트 위험도평가 연구소 사업이고 그 외에 각종 해양플랜트 관련된 연구소와 인력개발 등의 사업으로 4천억 내지 5천억짜리 규모의 사업비로 20만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 상황인데 1단계는 위험도 평가연구소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 최고의 선급기관인 로이드선급과 부산대의 인력, 그리고 임해지역에 이런 해양플랜트를 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우, 삼성, 현대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해양플랜트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도 다른 사업비로도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국가적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매입하기로 20만평의 계약금 110억원이 납입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올해 9월28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대우조선해양이 체결한 토지분양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체결 후에 시공사와 대주단, 금융권이 되겠지요.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나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대우조선해양에 납입계좌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토지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량시공사,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돈을 대고 나중에 잘못 됐을 경우에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돈을 댈 수 있는 책임보증할 수 있는 우량 시공사를 모아야 되고 최고의 금융권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두산건설, KCC건설, 한신공영이 참여 확약을 했고 주간사 선정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것은 기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I, 즉 건설 시공사와 금융단이 사업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통장 계좌를 알려주고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사업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아직 사업 약정이 체결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기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참여한 3개의 대경건설, 안정개발, 대우조선해양 중에서 대우조선해양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는 조그마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을 하기 위한 실력 있는 최고의 1군 기업들을 데리고 와서 책임보증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지분조율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민간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는 욕심 때문에 완벽하게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금융권에서도 조금 더 실질적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수요를 더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인 오리엔탈과 선보공업 쪽에서도 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조건을 둘러싼 협의를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011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협의를 완료하고 시공자와 대주단과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분양계약 체결 내용대로 대주단과 대우조선해양에게 계약금을 수령해서 PF자금을 받아 올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매입하려는 10만평에 대한 총 매입비 550억원 중에 잔금 495억원은 2014년 후에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0만평에 대한 계약금 55억을 내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95억원은 저희들이 2014년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두우배후단지의 사업자를 모집해서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두우배후단지의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 두우배후단지에는 도비 100억원을 포함해서 300억원이 투입되어 있거나 내년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300억원인데 그 중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지가상승률, 토지개발 수용률을 낮게 잡더라도 15% 정도의 이율은 챙길 것이라고 보고 최소로 잡아서 350억원 정도의 매각자금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하동군이 가지고 있는 두우배후단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기채 냈던 80억원을 갚고 나머지 270억원 분을 우선 변제하고 나면 550억원 중 남은 자금이 22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2014년부터 대우가 분양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획과 똑같이 5년 내지 10년의 계획을 갖고 갚아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5 내지 10년에 걸쳐 이 돈을 갚아나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우리군의 재정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주신 내용이 2011년 상반기까지 PF자금 확보를 위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F자금 발행 금액에 대해서 시공사들이 지급보증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급보증이 가능하나 나머지 기업은 지급보증이 어려워서 1군기업인 두산건설, KCC건설, 한신공영과 접촉을 해서 참여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주단, 즉 금융권과의 계약체결은 아시는 대로 올해 1월29일에 국민은행, HMC증권과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지분조율 협의가 끝나면 2011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PF자금이 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도의 매입 추진계획과 우리군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설명을 드린 결과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에 경남도 소유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 그 다음에 하동군으로 예산을 배부한 다음에 우리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것을 다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10만평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1단계로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5만평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한국 지질자원연구소 남부지원이라든지 한국 플랜트 기자재 연구소, 한국 플랜트 기술지원센터,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각종 연구기관을 나머지 15만평에 유치하는 계획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9일에 갈사만 일대가 국제 무역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면부 접안시설은 관계법의 승인을 득한 후 항만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이사 및 임원진 구성현황 및 출자금 등 자본구성, 재정운영 상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8년 1월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대우조선해양, 안정개발, 대경건설이 출자해서 설립이 되었고 2008년 4월 오리엔탈정공, 8월 선보공업, 2009년 9월에 하동군이 출자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임원진 구성은 대표이사, 본부장과 함께 총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 현황은 총 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상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주식회사로 매년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외부 감사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감사 결과 현재 재정운영 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