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이홍곤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홍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들의 소득안정과 갈수록 늘어나는 농업재해에 대응해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수립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를 위시한 수입개방과 농자재값 상승에 따라 어려운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우리군의 종합대책 수립 및 의향에 대하여는 우리의 농업 현실은 FTA 및 경제블록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의 채소, 과일, 축산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에서는 FTA 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동농업의 중장기 프로젝트인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시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별 경영진단 및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컨설팅과 농가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에 집중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해 농가별 경영혁신으로 자립 경영기반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주하여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농정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로 농특산물의 경계가 변화되고 있으므로 기후 변화에 따른 미래 하동 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쌀 등 기본 작물에 대한 안정경영 대책수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민선5기 공약사항인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군 자체적인 추진계획이며, 지난 11월4일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11년부터 지원되는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우리군에서도 사업비의 50%를 군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농업을 보호하고 쌀 생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수록 늘어나는 농작물 재해에 대응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제외된 품목의 재해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대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현재 배, 단감, 떫은 감, 복숭아, 포도, 사과, 매실 등 1천㎡ 이상을 재배하는 과수 농가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정부에서는 대상 작목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군 자체적으로 제외된 품목을 지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품목 지정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 검토 후 정부에 건의하여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있어 농가 보험료 부담 경감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 지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5%이나 2010년도 우리군의 지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로 정부 기준보다 농가 부담이 5% 낮으며,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으로 2014년까지 농가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12.5%까지 낮추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농업재해 복구자금의 안정적 자금 확보 대책과 자금 지원 확대책으로는 우리군의 농업재해 복구자금은 2010년 10월 말 현재 10억7,600만원으로 농업재해기금 운영 기준은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 ㏊당 500만원의 융자금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6.75% 중 농가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 5.75%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현재는 다소 어렵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많은 기금을 확보하여 농업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구자금의 직접 지원 건에 대해서는 피해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지수에 의거 정부에서는 최소 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직접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군에서 추가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회생기금 확보와 운용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 회생기금은 2008년부터 매년 5억원씩 3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08년, 2009년 5억원 등 10억원을 확보한 후 2010년에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2011년 예산에 나머지 5억원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계획된 기금을 차질 없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경영 회생기금의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무이자이며 1인당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 무이자 융자 조건상 융자금 실행 시는 적립금이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되어 30억 목표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융자실행을 유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분야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회생기금은 목표금액을 조성한 후 지원토록 할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기금조성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