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우리 군정의 문화관광 일번지를 만들어 가는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종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국민들의 여가시간의 증가, 가족중심형, 특화형 관광형태로의 전환과 관광수요의 양적 증대 및 질적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향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리산권 7개 시군의 잠재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수립 시행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주하고 한국문화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수립된 광역관광개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 단위사업은 당초 계획수립 시 총 18건을 사업발굴 신청하였으나, 계획확정 통보 시 2건만 선정되었으며, 그 사업은 하동야생녹차공원조성, 청학동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하동야생녹차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9,574백만원으로 그 중 공공사업비 8,052백만원, 민자투자 11,522백만원으로 사업면적으로 505,111㎡이며, 공공사업은 토피아리원, 야생녹차가든 지구와 종합안내소 등 지원사업 지구 등이며, 민자사업은 아로마하우스 등 휴양문화지구 조성사업 등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요구 관련 시군사업 제안서를 작성 요청이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우리 군에서는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 계획을 포함한 총 18건의 사업 제안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 2월 함양군에서 지리산권 7개 시·군이 각 시군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용역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에 제안 설명회를 하였으며, 그 중 우리군은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을 포함한 총 18건에 대한 제안사업을 설명하였습니다.

2005년 4월 우리군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한 결과 용역을 맡은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는 잠정 사업 대상지로 추천한 화개면 운수리의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은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미 수립되어 선정대상에서 제외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2005년 6월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을 변경 제출하면서 화개면 운수리에서 2001년 5월 고소성 유적지 주변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악양면 평사리와 고소성 유적지 주변개발 기본계획과 접한 화개면 부춘리로 위치만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위원회에서 1차, 2차 제안사업 설명회를 가졌으며, 2005년 9월 선정위원회에서 화개면 부춘리, 악양면 평사리의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사업 대상지 및 사업내용 적정성 검토 차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1월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에서 지리산권 3개도, 7개 시군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시·군당 2건의 사업 및 사업비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3개도 7개 시군에서는 2005년 11월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련부서에 재용역 등의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우리군의 경우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192억원,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은 사업비 450억원에서 195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위치를 악양면 평사리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하여 2006년 12월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상지를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동야생녹차 공원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함께 추진하게 되며, 계획상 공공시설용지가 확보되지 않거나 민자투자자가 없을 시 국·도비 지원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선 지방비로 내년부터 2년간 부지확보 후 2013년 이후 국비를 확보하여 공공사업 투자하는 계획으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계획 중인 하동야생 녹차공원은 총 사업부지 505,111㎡중 녹지를 제외한 개발계획면적 은 60,575㎡로서 이중 약 27,000㎡가 국도 19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향후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시는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착수하게 될 경우 예정부지의 국도 19호선 편입에 따른 축소, 녹차재배농가 재배면적 등이 지속적으로 전 읍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과 우리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