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장 이정일 : 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신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2일부터 11월3일까지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수확 중에 있던 감, 참다래, 딸기 등 농작물에 동해피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483농가 222㏊에 대해 농가별 정밀조사를 11월5일부터 11월19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수 300이상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141농가에 피해면적은 151㏊에 호당평균 피해면적은 1,0㏊이며, 재난지원금 지원예정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는 342호에 71㏊에 호당 평균 피해면적은 0.2㏊입니다.

농작물피해 면적이 많아 재난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대부분 과수 전업농이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는 벼 등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복합영농 농가로 과수재배 규모가 영세농으로 피해면적이 재난지수 300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 보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동해피해농가 중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 보상 제외된 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결과 재난지수 300이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으며, 금년 7월16일 집중호우 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농가와의 형평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규모 피해농가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 제도개선 건의와 타 시군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상 이변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피해 농가에 대해 정부지원금 지원 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토록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 신재범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