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농업과장 이완수 : 미래농업과장 이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재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업의 현실적인 보조지원 대책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 농업분야 투자예산을 20%씩 증가하여 왔으며, 2009년 분야별 중점투자 현황은 농업기반확충에 125억, 차별화된 작목육성에 254억, 유통구조개선에 35억 등 664억원을 집중 투입 농업 농촌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협상 등 농업의 어려운 대내외적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천부농만부촌 그린 하동육성사업을 하동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천부농은 농가소득 1억원이상, 1,000농가를 2013년까지 육성하기 위하여 농가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농가별로 직접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을 농가별 계획에 따라 5백만원 ～15백만원까지 차등화하여 244농가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천부농 농가들의 경영개선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목별 전문기술컨설팅사업도 11개 그룹 110명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또 전체 농업인의 혁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농가 평균조수익 45백만원 달성을 위한 만부촌사업도 농업관련 21개 담당부서에서 품목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목별 특성화를 위하여 딸기분야는 고설재배시설 확대보급과 생산시설 현대화 등 12억원, 하동매실산업은 명품브랜드육성을 위하여 선별장 예냉시설 등 29억원, 대봉감은 신활력사업으로 지리적표시품 선과장, 규격포장재 지원 등 5억원, 한우 기반조성 및 조사료 확대재배 등에 9억원,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추단지 17㏊을 신규 조성하는 등 품목별로 특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농 등 전 농업인에게 경영비를 줄이고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벼육묘용 상토지원, 벼상자묘 지원, 단한번병해충 방제용 농약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발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품목별 지원사업은 우리군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기후변화와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새로운 틈새 소득작목 개발하고, 지원사업의 형평성 유지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운영을 정착시켜 현실적이고 투명한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분야별 품목별 지원사업의 형평성 유지와 농가소득분석에 의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용역사업인 향토자원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용역과 하동군 전략 농산업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하동군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천부농만부촌 사업과 연계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천부농 만부촌 사업과 관련 농가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매년 연말 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보조사업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분야별 품목별 지원사업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을 볼 때 국도비 지원사업, 군 보조사업, 농림사업 등 보조사업마다 보조비율과 배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보조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의향을 모색하여 보조 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구입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 중 미래농업과 소관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자체사업 2개 분야이며, 그중 도비사업은 군비 포함 보조율이 보행관리기 지원 30%, 논두렁 조성기지원 50%, 다목적 인력파종기지원 8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축산농가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축산농가 조사료 지급율이 2007년 40%를 2012년까지 60%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조사료를 확대재배를 위하여 경종농가 연결체에 지원되는 조사료생산 장비구입비는 국비보조 80%,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은 보조 20%, 융자 80% 지원이며, 자체보조사업은 군비 30%로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침에 따라 군비부담사업으로 보조함으로서 지원비율이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농가는 농가별로 보조비율을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를 강구함과 동시에 자체 조정협의회를 구성 적정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