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김재권 : 문화관광과장 김재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건설과, 미래농업과, 복지위생과 4개과의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방지대책 중 선형 등 도로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도로 현황은 고속도로 1개노선 국도 3개 노선지방도 6개노선 군도 20개노선 농어촌도로 243개노선 등 총 273개 노선에 1,12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도로의 굴곡부, 급커브, 급경사, 노폭협소 등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를 선형개량하고, 병목구간 확장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도로구조기능 제고 및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2004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최근 2년간 관내 교통사망 사고 지점을 조사하여 진주국도유지사무소, 경상남도 하동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현장조사 및 간담회를 가져 교통사망사고 내용을 분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하동읍, 진교면, 옥종면, 총 14구간 약 7㎞를 불법 주 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인력단속과 CCTV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단속인원을 확대 보충하여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지역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범 주정차 단속강화를 할 예정이며, 상시 혼잡지역 및 단속 사각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의 불법밤샘 주차를 상시 단속하여 도로변 불법밤샘 주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원하는 군민과 단속을 당하는 군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상존하는 만큼 단속보다는 군민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속과 함께 지속적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군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륜 오토바이의 안전운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차의 범위가 확대되어 4륜 오토바이도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관내 4륜 오토바이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400여대가 운행 중이며, 운행자 대부분이 고령인구임을 감안하여 안전운행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4륜 오토바이의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법원 처벌사례, 의무보험 가입 및 안전장구 필수 착용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운행자는 물론 17개 판매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자에게 필히 안전수칙을 설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동경찰서와 협의하여 읍면순회 안전교육 실시 및 합동단속을 통해 우리 군에서는 4륜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2005년 6월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항목에 전통 휠체어 전동스쿠버 등 보장구 보급을 새롭게 추가함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동스쿠버 44대, 전동휠체어 22대를 지원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버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보급되었지만, 최근 들어 차도운행이 증가하면서 우발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동휠체어, 스쿠터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안전수칙 준수에 다른 주기적인 지도와 2010년도에 형광판 부착 등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기계화 선도 군으로 농기계 이용이 많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시 마을을 순회하면서 안전교육과 농기계 점검을 실시하고, 집합교육을 금년 2회에 180명, 경운기 적재함에 안전표시판지원 년 300대 부착,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팜프렛 10,000부를 제작, 유관기관 및 전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하동군 반회보, 지방신문 광고, TV보도 등 홍보매체를 통한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올해 관내 농기계 안전사고는 15건 중 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원인으로는 운전부주의, 적재함 탑승, 경운기 구조적 결함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급경사 구간에서 노약자가 경운기를 통제하기 어려워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경운기 적재함 제동장치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와 경운기 안전카바적재함에 야광페인트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운전요령에 대한 대농업인 교육 등 실용적 사업을 추진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대책 및 교통문화 선진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행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현행 보행신호 점멸시작 시점을 연장조정하고,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현행 보행자 신호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 보도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재정비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실버존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확충 설치하여 교통정책 기조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관리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강화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행자 우측보행 원칙을 확립하고자 각 기관 및 공공시설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우측보행 유도표시판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종합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교통 기반속에 늘어나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사고 안전종합대책 수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간부회의시 군수님의 지시를 통해 분야별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경찰서와 관련 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현 여건에서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곤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