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생과장 김영범입니다.

이홍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교통여건 해소 방안 중 노인 교통비 지원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09년 5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13,118명으로 전체 인구의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들의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2001년부터 65세 이상 전 노인에게 월 10,200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8년 1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설하여 지급하면서 노인 관련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라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2009년부터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보건복지 가족부에서는 노인 관련 수당 통 폐합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노인관련 수당을 지급할 경우 현재 지급액의 90%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분 중 10/100을 군비 부담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서 강력하게 기초노령 연금 외 노인관련 급여나 수당 지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 5월말 현재 우리군 노인의 88%인 11,527명에게 년간 120억원의 예산으로 매월 단독 노인의 경우 20천원에서 88천원, 부부의 경우 40천원에서 141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문하신 내용대로 노인들에게 5천원 상당의 택시 이용권을 월 1매씩 배부 시 년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월 4매를 기준으로 배부시에는 년 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나 우리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차후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관련 지침 완화 되거나 변경 시에는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노후가 행복한 하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운행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교통노선의 근본적 변경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농어촌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노선버스 경영적자 누적으로 기존 노선 운행중단 또는 축소 등올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여객에 위탁 운영중인 공영버스 6대에 대하여 지난 2007년 공영버스 운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직접 운영방안을 검토한 바 당해연도 8억원의 예산투자와 년간 2억 7,000만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시행을 유보해 왔습니다.

또한 2006년 경상남도 공영버스 경영분석 자료에서도 마을버스는 운송원가가 1일 대당 302,889원으로 년간 110,554,485원이 소요되고, 농어촌버스는 1일 대당 208,083원으로 년간 75,949,93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영버스를 군에서 직접 운영 시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현재의 군 재정여건상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노선버스 확대 및 시간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운수업계의 경영적자 누적은 물론이고 운행스케줄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2007년 12개 노선 65.8㎞의 벽지노선 구간을 2009년 현재 20개 노선 132.3㎞로 확대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어르신들의 이동수단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운수업계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