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장 김철규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는 황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김봉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 세무회계처리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할 목적으로 설립을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축산분야 12개 법인, 과수, 시설원예분야 8개 법인, 녹차분야 4개 법인 등 총 24개의 영농조합법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악양 한우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8개 법인은 2008년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법인세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진교 한우영농조합등 3개 법인은 회계사무소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신고를 하였으며, 금남원예 영농조합법인 등 13개 법인은 회계사무소에 위탁을 하여 법인세와 부과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업 실적으로는 7개 영농법인은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중 5개 법인이 법인세와 부과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8년말 영농조합법인의 부과세 및 법인세 납부는 지리산 명차원 영농조합 법인이 300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동 차 영농조합법인이 56천원을 납부하는 등 5개 법인에서 총 6,256천원의 부가세 및 법인세를 납부 하였습니다.

회계사무소 위탁수수료는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연간 60만원을 부담하였고,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은 연간 120만원을 부담하여 2008년 한 해동안 회계사무소에 위탁한 13개 법인에서 1200만원의 위탁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연 1회, 부가세는 분기 1회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무제표 등 서류 작성의 어려움과 증빙서류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사무서에 위탁을 하여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법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농조합 법인의 회계처리업무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군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농업 외 사업체와 법인에서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를 자비로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문 회계사를 지정 위촉하여 도움을 주었을 때 타 분야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우려됨은 물론, 신고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은 국세청의 안내를 받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한 회계분야 전문교육은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