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농업과장 이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FTA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 4월2일 체결된 한미FTA 국회 비준안이 의결되어 발효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양허관세 이행기간 동안 경상남도 농업부문 피해예상액이 1조 1,08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피해는 쇠고기 45.4%, 돼지고기 23.0%, 사과 6.8%, 포도 3.3% 배 2.4% 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 자체로 조사용역을 하지는 않고 경상남도 용역결과 발표내용을 기준하여 피해가 큰 품목별로 자체 추정한 결과 15년간 연평균 예상 피해액은 쇠고기의 경우 15억원, 돼지고기 6억원, 과수분야 중 단감은 2억 7,000만원, 배는 1억 6,000만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210㏊가 재배되고 있는 딸기의 경우 1억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며, 주요 5개 작목의 15년간의 총 예상 피해액은 394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마늘, 수박, 고추 등 채소류와 곡류의 피해는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세부 피해상황은 작목별로 예의 주시하고 분석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책으로는 한미FTA 협상 타결 후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8년 6월11일에 정부 및 경상남도가 발효한 내용을 근거하여 우리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농업의 구조조정, 소득보전, 경쟁력강화, 농어촌 활력화 사업 등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2007년 한미FTA협상 체결 발표시 대책으로 농업중장기 발전계획인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맞춤식 소득증대사업과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컨설팅 등 2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13년까지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품목별 추진상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축산분야는 2008년 5월8일 한미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업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고품질 한우산업육성능 위해 5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개량사업, 솔잎한우브랜드육성 사료생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1등급 한우 출현율이 ‘08년도 78%인 것을 ’09년도 85% 이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며, 다가오는 6월22일 쇠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는 물론 체계적 지원과 사업 추진으로 고급육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양돈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등 한미FTA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배합사료 및 농자재 인상 등 경영비 증가요인 타개를 위해 2009년도에는 조사료 생산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12억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장비 83대를 지원하고, 1,010㏊에 조사료를 재배하여 32억 3,800만원의 배합사료 대체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료구매 자금융자와 1억 9,200만원의 사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원예분야는 농산물 수입확대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8년도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감사업과 딸기 경쟁력 제고사업 취나물 특화단지 조성, 수출농업단지조성, 양상추 경쟁력 제고사업 등 45억 4,300만원을 투자하고 올해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분야는 한칠레 한미FTA 체결 이후2005년부터 배, 단감, 참다래 고품질 생산기반 현대화사업과 대봉감, 매실 등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웰빙과수단지 조성사업등 38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시설 현대화와 고품질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농업예산 660억원을 투자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경영개선, 고품질, 농산물생산, 수출확대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한미FTA 관련 정부, 도 지원사업과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실행예산을 확보하여 농업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업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농촌총각 행복자정 이루기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6명에 대하여 1인당 600만원의 결혼비용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9명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결혼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7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상 지원기준을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향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사업 지원조례 제4조(지급기준)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제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국제결혼 소요비용을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베트남, 중국 국제결혼 기준으로 평균결혼비용을 항공료 숙박비 300만원, 국외결혼경비 300만원, 성혼사례금 400만원, 지참금 200만원 총 1,200만원으로 환산한 50%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1인 결혼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국제결혼사업 지원금 1인 600만원과 인근 시군지역 대부분 1인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지원한계를 두지 않을 경우에도 지원기준은 군내외 여건 및 결혼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 조례가 정한 최대금액을 지원하면서 조례개정 등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 지원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국제결혼사업 지원금액 확대는 대상자의 국제결혼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례가 정한 상한금액인 1인 7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원인원 확대는 2009년 사업시행을 위해 2008년 10월 만35세이상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희망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체 농촌총각 170명 중 12명이 희망 신청하여 9명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탈락자 3명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와 주위의 권유로 신청하여 국제결혼 의지가 미약하여 선정기준상 후순위로 제외 되었습니다.

국제결혼은 의자가 있는 희망자에게 지원되어 단시일 내에 파혼 등으로 국제이미지 실추 등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다각적 홍보와 수요조사를 통해 국제결혼 희망자가 최대한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확대는 물론 농촌총각의 안정적 정착과 영농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