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먼저 50만 내외군민의 염원이자 희망인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아오신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섬진강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접해 있는 섬진강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반영 범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홍수 및 가뭄피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마련과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면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 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높아진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정부가 4대강살리기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당초 정부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 4대강에 대해서 총사업비 13조 9,00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2011년 완료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누락된 섬진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국토해양부 4대강 기획단을 방문 협의하여 실무반을 우리 하동으로 초청, 현장 설명을 하는 등 섬진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한 합동 건의 와 여상규 국회의원님과 경남도의 도움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시 섬진강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의중인 섬진강살리기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친수공간 확보 및 해수 염분 피해 해소, 주변 관광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총 16건에 1조 462억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경남도와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 검토결과 총 15건에 5,417억원의 사업계획으로 조정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중 섬진강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은 9건에 2,190억원이며, 섬진강구역 외 연계사업으로 6건에 3,227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4대강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직할하천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종합게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4월27일 대통령님 주재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은 금년 5월말 마스터플랜 확정하여 7월경 보상 및 공사 착수토록 추진중에 있으나, 전국 12개 시도에 걸쳐 시행되는 광범위한 사업일 뿐 아니라 전국 해당 지자체별 건의사업이 총 100조원을 육박하고 있어 사업규모 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섬진강의 경우 전국 5대강 중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섬진강살리기 사업 대상지 확정이나 우리군 관내 반영사업의 범위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5월말 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친수공간 확보와 섬진강의 문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시군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은 경남을 포함한 3개도 14개시 12개군을 경유하여 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으로서 섬진강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섬진강유역 11개시, 군으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계획 발표 이후 2008년 12월16일 정기총회시 대정부 공동건의 및 섬진강 관련 용역을 공동 수행코자 합의하였으며, 2009년 1월15일 실무회의시에는 협의회 공동으로 1억 2,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섬진강수계 시군의 건의사업을 반영한 섬진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009년 4월22일에는 전북 남원시, 임실, 장수군, 전남 광양시, 곡성, 구례군, 경남 하동, 남해군 등 8개 자치단체장님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섬진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전달하고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섬진강을 4대강살리기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확정적이며, 정부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5월중 마스터플랜 확정시 투자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밤 mbc의 9시 뉴스데스크에서 섬진강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은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포함되는 대규모 역사로서 섬진강살리기 사업이 우리군의 개별적인 능력보다는 섬진강수계 지자체들의 결집된 역량이 있어야만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섬진강살리기 사업이 4대강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어 계획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