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홍곤의원님의 보조금사업에 있어 군민부담 저감을 위한 장려금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홍곤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이홍곤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령 검토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개별 법령에 보조의 근거가 있는 경우나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금의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보조금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자치단체 임의로 보조율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은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하신 태양광 주택 등 주요 국책사업은 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시책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억원 이상 대규모 보조사업과 농림사업을 포함한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중 자부담이 30% 이상인 소득지원사업과 환경개선사업은 보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사업의 소유권 문제는 보조사업의 완료와 함께 마을회 또는 하동군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보조율의 형평성 유지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사고예방을 위해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로 “하동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표준지침”을 마련,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장려금제도 도입을 위해 군자체 시책건의는 물론, 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정부시책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