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과장 황규산 :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향후 우리 군에 더 이상 골프장 건설을 막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와 골프의 대중화 추세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양보면 지례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노량리와 대치리 일원에 썬블루리조트 사업으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밣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골프장 외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 더 이상 골프장을 유치하거나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외 군민의 염원이었던 경제자유구역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2016년에는 인구 17만 규모의 뉴 하동시가 탄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레져 관광단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레져관광 문화 수요에 대비하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철규 : 농축산과장 김철규입니다.

이홍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종면 종화리 관광농원 골프장 조성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이 시설은 골프장이 아닌 옥종면 종화마을 소재 덕원관광농원 내에 현재 시설 중에 있는 골프연습장입니다.

덕원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9의 관광휴양지육성, 제69조 관광농원개발 등 관련법규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 생산기반을 활용, 도시민에 대한 체험의 기회제공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006년 2월27일 우리 군으로부터 관광농원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나 융자등의 지원없이 순수 자기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초 사업계획 승인시는 체육시설물인 1,200평방미터 규모의 배구장과 족구장이였으나 2007년 11월27일 사업변경 신청시 12,359평방미터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업내역이 변경되었으며, 2007년 12월1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한 골프연습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관광농원내 체육시설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18홀 이하의 피칭 연습용 코스이고 각 피칭 코스의 폭과 길이가 100미터 이하일 경우 골프연습장에 해당되며, 골프연습장은 신고대상 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관광농원내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이며, 최초 사업계획 승인 후 변경계획 승인 처리시에 배구장과 족구장이

골프연습장으로 변경승인 처리시 사전환경타당성 검토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으나 서면질의 결과 2008년 7월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사업으로 분류되며, 신고체육시설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제20조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농원법에 따라 적법절차를 거쳐 조성 중에 있는 골프연습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시설 후 영업시 농약살포등 환경피해를 예상한 종화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일시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나 원만한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