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순입니다.

평소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군의 관광마인드 제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태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궁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청학선원 배달성전 대표 김하용과 2007년 9월1일부터 2008년 8월31일까지 위탁계약하고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사항으로는 재산의 관리, 삼성궁의 창의적 운영, 삼성궁 입장료 징수, 삼성궁의 설립취지에 맞는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및 관광객 확보방안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에 따른 사용료는 2004년부터 2007년 8월31일까지는 수입금중 20%를 삼성궁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관리비로 적립하고 인건비를 공제한 금액을 우리 군과 수탁자가 1/2씩 배분하였으며, 2007년 9월1일부터 2008년 8월31일까지는 1년에 5천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따른 책임한계로는 위탁관리계약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화재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멸실 등은 우리 군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설물 보수공사 후 위탁기간 중에 수탁자가 관리 부족으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당연히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궁은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동시에 우리군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따라서 금후 위·수탁시에는 우리군과 삼성궁과의 관리와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리지역에 소재하는 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