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장 정근옥 :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축산산업 붕괴 및 광우병 등 군민 건강권 침해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공식적으로 수입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우리 지역을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18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 발표와 5월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가 국민들의 철회 요구로 6월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하여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 위생조건의 고시를 유보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중단되고, 현재 국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검역이 중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군이 수입반대 입장표명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수입산 쇠고기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으로 만들고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한우에 대하여 2000년부터 우리군의 지리적 환경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솔잎 생균제를 특허로 한 솔잎사료를 생산하여 전국 축산물 경진대회에서 2004년, 2006년에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6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소비자 시민의 모임에서 선정하는 우수축산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특히,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통경로의 투명성의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우리군 한우사육 전 두수를 전산입력 관리하여 소와 쇠고기의 사육, 도축, 그리고 가공, 유통과정의 이동경로가 추적됨으로써 외국산 쇠고기와 차별되는 안전한 한우고기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활용한 소비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들이 우리군으로 찾아오는 축산물 먹거리 조성과 온라인 상의 쇼핑몰을 활용한 유통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한우를 비롯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FTA 대응, 지속적 발전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조성, 예방위주의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최근 유가인상과 사료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조사료 재배확대 지원 등 축산부문 투자사업비는 전년보다 10억1,600만원이 증가한 29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축산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생산기반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품질 고급화와 유통 차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품질 고급화 부문에 한우번식우 육성사업 외 7개 사업과 유통 차별화 부문에 쇠고기 추적제 외 6개 사업, 그리고 생산성 향상 부문에 안전 고품질 생산 자동급여기 설치 외 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료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지원을 위하여 읍면별 조사료 생산단지 기반조성과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에 행정력을 집주, 안전적인 축산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에 전 군민적인 안전식품 유통대책과 관련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군 차원 대응과 지역생산 축산물 취급업소 우대, 미국산 쇠고기 반대활동 단체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을 당초 300㎡ 이상 일반 음식점에 한해 의무화 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전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28일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매년 성수기에 중점적으로 전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 축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항을 단속, 지도하고 있으며, 음식점에 한해서는 연 2회 식품위생 부서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법 시행 시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중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의 축산물 안전유통대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이미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2009년 6월이면 유통 분야에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국에 전면 시행함으로써 귀표를 미부착한 소는 원천적으로 도축이 금지되어 수입 쇠고기의 둔갑판매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명품브랜드인 솔잎한우 브랜드의 가치제고와 지역내 유통 활성화를 모색하고 축산농가에게 안정적 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솔잎한우 전문 판매점과 전문 식당에 한하여 인증제 지원을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의 어려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대책 강구토록 주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군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우려 해소와 축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인 :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주요 관광지 최참판댁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최참판댁 관리를 한 부서에 일임하여 책임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난 2004년 10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최참판댁, 화개장터,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등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최참판댁의 경우는 전체적인 운영방안과 대규모의 시설 개·보수 등 큰 틀에서의 운영은 문화관광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하자 보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양 부서에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시설물을 관리해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적이고 전통적인 토지세트장 초가지붕 이엉 교체공사를 마을책임제 사업으로 시행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양 평사리 토지세트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초가집 47동, 기와집 5동을 건립한 이후 초가 이엉의 노후 부식으로 매년 이엉 잇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엉 잇기를 마을도급으로 하는 것은 현 토지세트장이 군소유 공유재산이므로 마을도급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마을책임제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토지세트장이 공유재산이므로 예산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에 의해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005년 드라마 촬영을 위해 개인 가옥의 지붕을 초가집으로 연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들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에서 직접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현 토지세트장이 아닌 개인 가옥에 대한 보수사업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볏짚 확보문제는 2006～2007년에는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고 미관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하여 가을 추수시기에 맞추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