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2호선 사업 중단에 대한 대응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호선은 전남 신안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총 연장 475㎞의 국도로서 그 중 74.5%인 325㎞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도 2호선의 도로확장공사 현황으로는 목포 - 광양간 4차로 확장공사가 2004년에 완공되어 개통되었으며, 진주 - 마산간 4차로 확장공사는 2014년 완공 목표로 2006년말 현재 총 56.5㎞ 중 32.5㎞ 정도가 완공되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도2호선 중 우리 하동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그해 11월 도로 예정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2005년 9월 보상업무추진을 위해 분할측량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금번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수정 계획안은 1999년 수립된 국가기관교통망 계획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감사원 등 각계에서 사업 우선순위 재정립과 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한 수정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건교부에서 2006년 4월 계획 수정 용역을 착수, 2007년 12월 심의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 5월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시 국도 및 고속국도의 경우 수요 재검토구간이 3개구간, 공사기간 연기 5개구간, 하동 -완사구간은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국도 2호선인 광양 - 하동 - 완사의 경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4차로 계획에서 2차로로 축소토록 검토된 사항으로 이는 현행 도로 선형이 상당히 불량하여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접한 남해고속국도와의 중복투자 문제와 현재의 차량통행이 1일 3,000대 정도에 불과하여 국도4차로 확장을 위한 적정 수준인 1일 교통량 7,500대에 상당히 미달되어 2차로로 축소토록 검토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발표이후 국도 2호선 하동 - 완사구간의 4차로 건설 축소계획 재검토 요구를 위해 경남도 도로 부서에서 건설교통부를 방문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난 6월11일 군수님께서 직접 건설교통부를 방문하고, 6월19일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국도2호선 4차로 확장공사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기 완료된 실시설계용역의 활용도 제고와 국도2호선 하동 - 완사구간이 동서 연결도로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8일 경남도의회 이갑재의원께서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국도2호선 하동 - 완사구간 4차로 건설과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 의회에서도 국도2호선 4차로 건설 촉구 결의문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건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국도2호선 확장공사가 현재의 교통량 수치를 반영한 단순 경제성 논리를 떠나, 동서 화합과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지리산·남해안권 관광벨트의 주요 도로로서 4차선 확장사업의 당위성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빠른 시일내 건설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30만 군민의 뜻을 결집하여 정치권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총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