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김영광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대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구증감현황과 그 요인은 어디에 있으며, 향후 10년간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인구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고인구는 1965년 145천여명이었습니다.

2006년말 기준 52,898명, 2007년 3월말 기준 52,339명으로 3개월간에 559명이 감소되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4월달엔 203명이 증가하여 4월말 기준 우리군 인구는 52,542명입니다.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농촌지역의 공통현상인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2006년 현재 1.19명이란 출산율 저하, 그리고 우리군 노인인구는 23.8%가 말해주듯이 출생율보다 사망률이 높은데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전망으로는 경제성장 둔화 및 세대간 갈등이 확산되고 재정수지의 악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의 총체적 위기 등이 경고가 되나, 우리군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의 본격 개발과 신도시 조성시에 약 4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인구증대 로드맵을 작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에 따른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력의 고령화, 젊은층의 노동력의 부족,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폐교 발생, 각종 기능의 도시집중에 따른 문화시설 부족, 노인인구부양 부담의 증가, 경제성장 둔화로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대시책과 그 효과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대시책 추진결과 2001년도말 6만인구 목표 달성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므로 우리군의 인구증대 시책의 단·중기 대책과 추진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출산장려시책으로(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영유아 수두예방접종 지원) 과 내고장학교사랑운동 및 주민등록 바로잡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에는 인구 53,000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 추진과 투자유치 활동강화 및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효과는 인구증대의 중요성과 적절한 증가대책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지역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였고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인구증대 시책을 벤치마킹 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증대 시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으로 주민등록을 군내로 옮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우리군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인구 확보에 의한 실익으로는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2007년 당초예산 기준 15.4%로서 거의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1인당 약 120만원의 교부세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 기준에 따른 적정한 규모의 기구와 공무원 정원 확보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표는 단순히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군내에 거주하면서도 자녀들의 직장수당이나 의료보험 급여 등을 위하여 외지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례가 많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노인들의 군내 주민등록 이전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주자로서 외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회 및 지회 등의 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실거주지 주소 갖기를 적극 추진하여 264명을 전입하였으며, 지속적인 추진과 향후 효과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등 직장인의 현황과 관내거주 유도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외지 출퇴근 현황을 조사한 바, 군산하 공무원이 진주 등지에서의 출퇴근은 159명으로 25.9%이며, 관외 출퇴근 교직원 수는 426명으로서 56.9%로 파악되었으며, 기업체의 경우는 총 110개 업체 2,548명의 종사자중 1,167명이 전입하였습니다.

금후 군, 읍면, 기관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내 거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외지 출퇴근 공무원의 군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는 7월1일부터 인사상 인센티브 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출퇴근 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근무성적평정시 군정 참여도를 평정에 반영하고, 관외 출퇴근 자에 대한 페널티는 인사시 출퇴근 목적의 희망보직(부서)신청 반영을 배제하며, 직위공모제 응모 자격 등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근본적인 인구증대는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그 전망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대를 기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부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과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기업 투자유치를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업유치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10명이상 직원이 상근하는 기업을 유치한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실적가점을 1점에서 2점까지 받거나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기숙사 등 지역학교의 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동군 장학재단과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인구증대시책은 단기간의 시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가 창출되면 젊은 층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출생률이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학교 및 문화시설의 확대 등 자연적으로 적정 인구의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 모두의 공감과 참여하에 추진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증대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