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원과장 김말영입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에 대한 입장과 천부농 만부촌 구상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향과 천부농 만부촌 육성에 관해서는 우리 군에서 발표한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계획은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책이 되겠지만, 사실은 한미 FTA의 범주를 넘어선 우리군의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 농업발전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항으로 질문해 주신 협상내용의 명확한 이해와 농민의 입장에서 그 피해와 효과를 정확히 진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협상에 대해 농업인보다 공무원들이 먼저 이해하기 위해 4월19일 중앙정부 청사에서 전국 264개 지자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하여 행자부 장관주재 설명회 자료를 근거로 책자를 만들어 5월1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가운데 농업부문 영향과 대응방안은 자료의 100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와 효과의 정확한 진단은 중앙정부나 전문기관 단체에서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를 준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단위의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밀한 진단을 받는 방안도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항으로 질문해 주신 천부농 만부촌 육성계획의 구체적 실현경로가 농민의 현실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전에 발표한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계획은 희망하동농업, 부자하동농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한 기본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품목별,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사를 최대로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농민의 현실에 최대한 접근하여 성과를 거양 하겠습니다.

3항과 4항으로 질문해 주신 피해가 예상되는 쌀 산업, 원예작물, 축산물 등의 예산 증대율은 우리군 전체의 예산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5% 미만으로 농민의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있다, 농업부문의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18일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예산을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자체예산도 농업예산이 보다 많이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주신 체험농장 등 소규모 관광농원 지원관계는 도시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사체험이 가능한 작목인 딸기, 매실, 녹차 등을 중심으로 체험농장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과 연계한 3차 산업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