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우리군 건설행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홍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정착시켜 완벽한 건설공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형공사 주민 감시관제 등 각종 법률이 정비되어 있으나,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 공무원과 시공 회사의 경각심 고취와 부실시공 추방을 위해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이행함은 물론, 예비준공검사 실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 보조감독임명, 명예감독 감시관제 운용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제정은 앞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신고 포상제 도입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 포상제는 군민이 신고한 건설공사의 부실정도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근절과 각종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나, 기 시행하고 있는 주민 명예감독제 운용시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중에 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포상제 이후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한 시민이 9건을 신고했으나 부실공사 판정위에서 포상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 외에는 한 건의 신고도 없이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에 대한 판정시비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어 주민신고 포상제의 우리군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실시공 발생시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강력한 제재 조치 등으로 보다 성실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성영입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재난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33.6㎞, 지방2급하천 41개소 247.8㎞, 소하천 190개소 201.2㎞, 총 232개소 482.6㎞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관리천별로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 지방2급하천은 도지사,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은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이 정비·보존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하천정비는 지방2급하천은 51.6%인 127㎞가 정비되었고, 소하천은 40.9%인 86.2㎞로 저조한 실정이며, 하천정비 사업은 시설비가 과다 소요되고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정비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매번 반복적인 수해발생 구간에 대하여 원상복구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소하천등 복구와 관련 기존 적치물 이동 최소화와 기존 선형 및 요철 유지할 수 있는 하천 유실방지 법제화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 법제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하천정비 실시설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둘 째 하천의 유실방지를 위한 수중보 설치에 있어 수중보 하단의 강화와 에너지 및 유속완화를 위한 소류시설 도입 의향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에는 하천의 형태 및 여건상 수중보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곳은 없으며, 주로 하천 유실방지 및 유속저하를 위하여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는 보를 설치하여 낙차시설을 대체하고, 그 외 지역은 유속을 감안 낙차공을 설치하여 하천 유실방지 및 유속 저하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보 또는 낙차공 설치시는 언체 보호와 세굴방지를 위하여 에프론을 설치하고, 언체와의 단차는 하천 여건에 맞게 시공하고 있으며, 소류지를 설치시에는 잦은 강우 및 폭우시에 하천 양안의 호안 기초부분 세굴과 피서철 행락객 야영시 인명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낙차시설 보호가 불가피하여 시공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하천정비실시 계획시 하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