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규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주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봉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테마 관광자원으로 년간 2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삼성궁은 2001년 3월에 삼성궁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삼성궁 매입을 위한 5회의 실무기획단 및 자문단 회의와 2001년도 하동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01년도 11월에 토지 19필지 138,787㎡와 건물 6동을 기부채납 받고, 건물 4동과 솟대, 돌탑, 석장승등 지상물 27종에 대하여는 1/2씩 공유하는 조건으로 16억5,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및 매입부동산에 대하여 2001년 12월13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고, 2003년 12월16일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2회의 수탁자 선정회의를 거쳐 2004년 8월28일 현 배달성전 삼성궁 대표 김하용과 위탁 계약하고 위탁기간은 2004년 9월1일부터 2007년 8월31일까지로 하여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궁을 우리군의 테마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배달성전 삼성궁대표 및 이해관계인 강민주 등과 운영에 따른 협의를 지속하고 있던 중 2006년 2월9일 대표 김하용, 강민주가 군수님을 면담 요청하여 삼성궁의 하동군 소유분을 우리군이 매입한 금액인 16억5,000만원에 10년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배달성전 삼성궁에 매각하여 줄 것과 아니면 공유지분인 건물 4동과 문화시설 27종을 30억원에 하동군이 매입하는 방법과 군 소유 삼성궁 시설물 등을 배달성전 삼성궁이 20년간 단독 운영한 이후 공유지분은 하동군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규정에는 분할변제와 20년간 단독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현 시점에서 배달성전 삼성궁이 요구하는 매입비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재정상 애로가 있어 삼성궁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배달성전 삼성궁 측에서는 군 소유분을 매입당시 금액으로 매각 요구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현 시점에서 감정 평가 후 매각토록 하고 있어 매입당시 금액으로는 매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배달성전 삼성궁측의 자율적인 개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사료되나, 그동안의 삼성궁측과 우리 부서간의 수 차례 운영관리 등에 대한 실무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나타난 정황으로 볼 때 삼성궁측은 재정부담 능력상 현 시점에서 삼성궁측 단독으로 매수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3자에 대한 매각 등은 현재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삼성궁에 더 많은 관심과 고견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