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신재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애로 해소를 위한 삼상전기 공급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삼상전기가 국도, 지방도 주변지역에는 공급되고 있으나, 산간오지에는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상전기 공급은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여 사업비를 납부하면 공사가 시행됩니다.

사업비는 계약전력 5㎾이하, 기본거리 200m까지의 외선 기본공사비 중 수용가 부담액은 180,400원이며, 거리 1m 추가시 47,300원의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우리 군 전역에 삼상전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추정한 결과 총 소요거리 320㎞로 사업비는 약 320억원이(한전 282, 군 부담 38)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삼상화 전기공사는 수요신청시 한전본부에서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되었을 경우 한전에서 총사업비의 88% 정도인 약 282억원을 부담하고, 삼상화 첨가거리 공사비 38억원 정도는 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전하동지점과 우선 협의한 결과 우리 군과 같은 여건은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현재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320억여원을 우리 군과 농업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7,8호기건설 특별지원사업비 185억1,100만원 중 군에서 집행할 사업비는 83억원으로 전체 사업비로 일부 지역은 설치할 수 있겠으나, 본 재원으로는 갈사만 두우배후단지 연결도로 개설비 20억, 대규모 투자유치 기업지원금 20억, 장학재단 30억, 사회복지기금 13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므로 현재로서는 삼상화 전기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재범의원님이 농촌을 걱정하시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삼상화 전기사업은 우리 군 전역에 연차적으로 공급을 한다하더라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전의 사업계획이 확대된다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내 우선 필요한 지역중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전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