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김경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영유아 보육정책과 탁아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경제활동참여 필요성이 증가한 반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미흡하여 보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우리군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21개소, 지역아동센터 3개소이며,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2007년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등 총 32억 3,100만원을 보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지역별 아동분표율을 감안하여‘08년에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만 5세미만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를‘09년부터 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지원 확대하며, 또한 입양아 무상보육료 도입 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100인이상 시설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시설은「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전을 도모하며,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보육시설과 보건소, 보건지소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군 관내 아동수(0세~5세)는 최근 5년간(‘02년 4,270명, ‘06년 3,065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 보육수요를 예측하면 관내 아동수는 ‘06년 3,065명에서 2010년 2,454명으로 매년 3%~3.2% 감소가 전망되어 2010년 보육수요는 1,030명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 보육시설에서 충분히 보육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하동읍에는 공립 하동어린이집이 있으며, 신축보건소 인근에는 법인 원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시 타 민간보육시설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무분별한 보육시설 확충보다는 공립시설 기능보강과 민간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지원, 출산농가도우미 이용기간 확대,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확대 등 군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보육탁아 시설의 강화, 시설 확대방안, 종사자 처우개선, 기자재 지원등 보육탁아 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 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높고, 보육교사의 처우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코자 저소득 자녀보육료 확대지원, 영아전담 시설운영비,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시설난방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 재롱 잔치등을 지원하고, 또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지원하여 보육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며, 보육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 위반시설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기자재 현대화 지원사업은 민간시설의 수입 발생부문의 재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등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점진적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군민 모두가 자녀를 함께 키워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