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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선거에 당선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대송산단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들로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취임 1년을 맞아 하동군의 현안과 관련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공개 질의서를 보냅니다.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들이니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미 해 오신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듯합니다. 취임 1주년 이전인 6월30일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메일, 팩스, 우편등 어떤 방식으로도 좋습니다. 공개 질의서와 군수님의 답변은 인터넷으로도 공개해 하동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1) 갈사만 산단 사업과 관련해 2018년 민선 7기 하동군수 취임 직후인 7월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달 내에 계약이 되고 자금이 들어온다’ 하셨는데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019년 6월 현재 갈사만 관련 확정된 투자 유치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우조선해양(주) 분양대금 판결금 880억, 10만평 토지 분양대금 550억, 유치권 해지 비용 57억, 대우조선 담보 해지 및 등기 비용 110억, 애버딘대 기숙사 75억, 한신공영 공사대금 판결금 최소 300억 등 국도비를 제외하고도 2,000억 원 가량의 하동군 예산이 갈사만 조성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군수님은 지난 선거 전후에 ‘땅이 남아 있다, 손해가 난 게 아니다’ 하셨는데 1년 예산의 1/3 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동군이 투입한 2,000억 가량의 자금 회수 계획이나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3) 갈사만 관련해 2019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작년에 부분적으로 입금된 자금’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와, 부분 입금된 자금의 규모, 투자자, 투자 조건등 구체적 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4)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파산으로 갈사만 사업 시행자가 부재 합니다. 새로운 사업 시행자 선정 계획이나 절차, 일정등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5) 일본, 홍콩, 중국등 몇 년 째 투자 유치를 위해 협의 중인데 최종 합의가 안 되는 구체적인 원인과 그 투자 유치를 위해 제시한 조건, 투자 유치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가 누군지 밝혀 주십시오. 6) 대우조선해양(주) 과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은 대법원에 상고해 여전히 재판중입니다. 2심도 1심과 같은 결과였고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힘들어 보이는데, 상고를 한 이유와 대우조선해양(주)과의 소송에서 변호사선임 비용을 포함한 전체 소송비용을 밝혀 주십시오. 7) 2019년 2월 읍면정 보고대회에서 군수님은 대송산단과 관련해 ‘대송산업단지가 준공 단계를 맞아 2개의 기업 유치로 6만평의 산업단지를 분양하게 되었습니다’(하동군 홈페이지/열린군수실/군민들께 보내는 편지)라 하셨습니다. 폐기물 업체 2만6천평 계약은 언론보도와 의회 보고로 확인 가능합니다. 2만 6천평을 포함한 6만평 분양 내용(사업체명, 업종, 계약면적, 대금지불시기, 조건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광양, 여수, 순천, 하동의 여러 단위 사업 중 민자 사업비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한 경우는 하동의 대송산단이 유일합니다(광양 세풍산단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급 보증). 갈사만 사업도 지급보증은 아니지만 분양자 지위 이전으로 하동군이 분양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우레저단지,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금오산 케이블카등 계획된 민자 사업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자사업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9) 대송산업개발(주) 주재민 대표가 지난 1월 군의회에 출석해 ‘4월말까지 분양을 마무리 하겠다’ 했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하는 당일(1월25일)에는 “광물성섬유가 1월31일까지로 4만 평인데, 광물성섬유가 오늘 계약한다는 얘기입니까?”라는 의원 질문에 “예, 오늘 오후에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수님도 올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상반기 중에는 42만평 대부분을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협의가 거의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현재까지 분양은 2만6천 평에서 멈췄습니다. 대송산업개발(주)의 분양 의지나 능력을 신뢰 할 수 없다 판단됩니다. 군수님의 공개적인 말씀도 매번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마땅한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없다 하지만, 이 사업 초기부터 경기는 안 좋았고 전망이 불투명했습니다. 이제 와서 부진한 분양의 이유로 경기 침체를 언급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양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10) 군민의 가장 큰 걱정이자, 군의회에서도 자주 언급된 문제가 대송산단 조성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13년 실행한 PF대출 1,810억 원과 2018년 추가로 실행한 450억 원의 대출금 상환입니다. 분양해서 변제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분양은 여전히 지지부진 합니다. 분양이 잘된다면 당연히 그 땅값으로 대출을 변제하면 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분양 대금으로 2,260억 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미분양시 대출금 상환 계획은 주재민 대표도, 하동군도 단 한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군수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산단의 공장 부지가 분양이 안될 경우 하동군이 지급 보증 한 1,810억 원과 토지를 담보로 빌린 450억 원을 어떻게 변제하실 계획이십니까? 11) 갈사만 산단 배후 단지로 계획된 대송산단은 많은 부분 갈사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을 깍아 나오는 엄청난 토석을 갈사만 매립지에 부으려고 계획을 했고, 대송산단의 폐수도 갈사만 산단에 연계해 처리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사만 중단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갈사만 중단 상태에서는 대송산단 사업은 시작해서는 안되는 일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 공사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거 전후에 군수님께서는 ‘2년 내에 공장이 가동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혹여 실수요자가 나타나 입주를 한다면 정말로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공장의 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도 많은 양이 남아있는 토석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12) 지난 1월 대송산업개발(주) 주재민 대표는 의회에서 대송산단 분양과 관련 폐기물 2만6천평, 광물성섬유 4만평, 고려씨앤씨 바이오 에너지 20만평등으로 대송산단 분양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군수님께서 대송산단 관련해 제일 먼저 꼽았던 위그선이 사라졌습니다. 31척을 이미 수주 계약까지 한 세계적인 위그선 업체는 왜 대송산단 분양 계획에서 사라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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