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강제수용을 승인하신 겁니까?.

이*선

2025-04-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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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하동군 진교면청사 부지로 강제수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폭정은 의원님들께서 단초를 제공하셨습니다. 

진교면청사 부지 강제수용 사태의 출발점은, 하동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었습니다. 

1차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온 하승철 군수의 2차 안건을 놓고 그 승인의결하실때 이럴줄을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신 겁니까? 소유주의 강한 반발을 알면서도 승인해주면, 그 사람은 분신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2023년 11월 14일 군의회 회의록을 보니, 매도 거부, 강제수용 예정, 주민 반발, 기존 부지 존재, 예산 반납 문제까지 정확히 알고 계셨더군요.  “강제수용은 안 된다” 조건을 걸면서 결국은 승인하셨습니다. 하동군이 의회말을 안듣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있었을까요? 하동군은 의회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 뒤 결과는 예견된 참사입니다. 

쌍방은 법정 소송에 돌입했고, 하동군은 강제집행에 돌입해 건물과 조형예술작품들은 펜스로 둘러막았습니다. 

작품 상태가 걱정돼 뒤편 공사현장을 통해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고소까지 당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내 소유물이 어제부터 군청재산이 되었으니 접근하면 죄가 된답니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심사 기능을 포기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되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지금 제 땅은 진교면청사 바닥면적에 쓰일 것도 아닙니다.

중앙대로변에 짓기로 했던 진교면청사는 거센 1,300여 주민 반대 민원에 밀려
현재는 보건소 옆 군청 소유지로 옮겨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동군은 면청사가 뒤로 갔으니 이 땅은 주차장이라도 되면 되지 않겠느냐며 계획에 없던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 강제수용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면청사건물은 옮겨갔고, 이 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한번 수용을 시작했으니 어떤 명분이라도 끌어와야겠다는 집착, 이것이 과연 공익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자존심 게임입니까?

하동군의회가 하동군의 이러한 행태를 못본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견제 기능을 포기할 때, 그 피해는 결국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견된 결과가 바로 지금 이 강제수용 사태입니다. 

군의회가 승인한 결과가 강제집행과 작품 훼손, 법정 다툼, 주민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정치적 책임을 군의회가 끝까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군의회 차원에서 결자해지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주민의 절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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