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ㅣ하동군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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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페이지/ 어이없는 행정 폭주, 하동군의회는 왜 침묵합니까?
글쓴이	이*선	작성일	2025-04-22 18:42	조회수	411
이제라도 하동군의 폭정이 멈추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계획이 바뀌었으면 강제수용도 멈추는 게 상식인데, 하동군은 목적이 사라진 땅까지 끝끝내 빼앗고 있습니다. 이 곳 ‘군의회에 바란다’에, 2023.9.21 진교면사무소 신축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저 당시엔 하동군이 결정한 1(案)에 대해 반대 민원이 1,300여 건 이상 폭주하던 시기였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당시, 제가 글에서 제안했던 그대로, 그리고 수많은 민원이 요구했던 대로, 진교면사무소는 결국 2(案)대로, 대로변에서 100여 미터 뒤쪽 보건소 옆 군청 땅에 짓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자면, 진교 중앙대로변 초입부터 큰길가를 길게 막고 면사무소 뒷담벼락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혼잡 주민 안전 위험 전임 군수가 사둔 15억짜리 부지는 방치 각종 유착설 주민감사청구 공람공고반대 민원630명. 등, 민심이 들끓는 상황이었습니다. 딱히 수긍할 이유도 없이, 민생과 무관한 면청사를 대로변 상권을 죽여가며 군청땅도 많은데 ‘비싼 대로변사유지’ 위에, 북향으로 짓는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는 말이 매우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주민은 하동군청에서 검토했던 2(案), 즉 보건소 옆 군청땅 진교면사무소를 지지하며, 하승철군수에게 강력히 요청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진교면사무소는, 거대한 민원에 밀려 2案(보건소 옆 군청 땅)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1(案)에서 면청사 바닥으로 쓰려 했던 대로변 땅, 진교중앙길8(진교리426-43번지)은 지금 강제수용으로 상가가 철거직전 이라는 점입니다. 하동군은, 거대민원으로 면청사가 뒤로 옮겨가고, 저 땅이 공터로 남게 되자 '노천 옥외주차장으로 쓰면 된다'며 임시방편을 내고 수용계획은 변경없이, 여전히 강제수용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도, 불가결성 원칙, 비례원칙 등 기본 법리를 모두 무시한 채 시작하더니, 이제는 당초 목적조차 사라졌는데도, 강제수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동군은, 도로도, 군사시설도, 항만도, 학교도 아닌 기껏 면사무소 짓겠다고— 그것도 하동군청 소유의 대체부지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라는 이름이면 사유지도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는 데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분이 사라졌다면 멈추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글자수제한되어 2페이지에서 이어 올립니다. ↓ <철거 예고된 건물외관> IP: *.19.4.42

이춘기

2025.04.22 22:36:41 (*.19.4.42)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개인의 주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게무슨 일입니까? 어떤 권력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저렇게 주차장한다고 뺏을수있는지 참 말도 안됩니다.

이종선

2025.04.23 11:03:21 (*.19.4.79)

관련문서 보기 (PDF)

https://drive.google.com/file/d/141PV_Tl-V9whtFub91lZCdn5kupRiC0a/view?usp=sharing

문서에 포함된 주요 사항:
*여러 차례 설계 변경에도 철회되지 않은 수용 절차
*도면 연혁 상 불필요성 입증
*군의회 미보고, 통지 협의절차 누락, 세입자 일방 퇴거
*공익사업 목적 상실 및 예산 낭비(약 38억 원)

정윤자

2025.04.23 13:56:13 (*.19.4.79)

민주주의에서이래도되나요.개인재산도다가져가.니네맘이냐

박세민

2025.04.23 14:03:30 (*.19.4.79)

..이게공산주의인가.미쳣다.개인재산도막가져가네~

최영한

2025.05.03 21:27:20 (*.19.4.42)

군민의 사유지 강제수용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원칙에 위배되고
군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강제수용의 밀어부침은 군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지역공동체 붕괴, 갈등심화 등 2차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의회의 감시 및 견제역할 강화를 촉구합니다!

2025.05.09 08:57:48 (*.19.4.42)

질 더럽고 나브다 저거는 누가 범인이야?
군수가그러는건가 군의회도 한통속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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