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페이지/어이없는 행정 폭주, 군의회는 왜 침묵합니까?

이*선

2025-04-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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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4일 군의회 회의에서는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당시
“명분과 지역 주민의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교면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열린 회의에서는 다시 허가를 내셨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어떤 명분이 생겼고, 어떤 합의가 있었기에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군의회는 “강제수용은 하지 말고, 소유주와 협의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동군은 협의없이 강제수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용 대상이 되고 있는 진교리426-43번지는,
당시 의회에서 다뤘던 그 “진교면청사 신축부지”도 아닙니다. 변경된 설계도를 보면
그저 예정에도 없던 노천 주차장이 될 땅일 뿐입니다.

군의회는 알고 계셨습니까?

진교면청사가 설계 변경으로 100미터 뒤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면청사건물을 앉히려던 땅은 쓸모가 없게되자 느닷없는 옥외주차장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공익’ 제하에 강제수용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 부지는 면사무소 건축면적이 아니라 공터, 임시방편의 노천 주차장 용도입니다.

과연 이 수용이, 지금도 여전히 강제수용을 할 만한 공익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군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묵묵부답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손으로 뽑힌 의원님들이
이토록 비정상적인 행정 행태를 알고도 침묵한다면,
군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행정 그 자체보다 더 깊고, 더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강행되고 있는 수용 절차는,
목적이 사라진 채 법의 형식만을 빌려
한 개인의 꿈과 삶의 축을 짓밟는, 행정 폭력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한다면, 군의회 존재의 의미를 군민들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저도 마음 같아서는,
중앙 언론이 주목할 만한 어떤 짓이라도 저질러버리고 싶을 만큼,
이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 감정을 죽이며 이 폭정과 맞서 왔습니다.

군의회는 이 사안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곧 외면입니다.

행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섰다면—

그 선을 지키는 책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군의회가 바로잡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 <철거 예고된 건물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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