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는 알고 계셨습니까?

이*선

2025-04-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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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진교면청사 설계가 2024년 7월 변경되면서, 진교중앙길8은 면청사바닥면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새군수가 부임하자, 전임군수가 매입해놓은 면청사부지를 폐기하고, 새롭게 진교면청사를 대로변에 북향으로 세우려다가 1,300여 민원의 저항에 밀려 뒤쪽 보건소옆 군청땅으로 약100미터 가량 이동시켰고, 진교중앙길8은 면청사의 바닥면적이라는 수용의 목적이 사라졌고, 변경된 설계도에서는 노천 옥외주차장 용도를 임시방편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여전히 아래사진의 상가건물과 토지를 ‘공공청사’ 명목으로 강제수용을 추진 중이며, 오는 4월 18일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로변 비싼 땅을 사서 예정에도 없던 노천주차장으로, 주차 몇 대 하는데 쓰겠다는 것입니다. 

강제수용으로 공터가 되면 노천주차장이 아니라 새벽같이 선점한 불법 장사트럭들과 손수레, 좌판으로 얼마나 위험한 장소가 될지 뻔합니다.

이 땅과 상관없이 진교면청사 건축허가가 25.1.24. 나서 지금 공사를 하고있다 합니다.  

해당 설계 변경은 군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적법절차도 없었으며 소유주에게도 어떠한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이 땅이 면청사바닥면적에서 벗어난줄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절차적 하자와 행정권 남용의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만약 군의회가 이를 보고받고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통과시켰다면,
이는 더 심각한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업의 본질, 설계 변경, 절차 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동군이 강제수용을 멈출 수 있도록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 <철거 예고된 건물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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