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 완화 조례 찬성합니다.

김은옥

2023-11-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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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속합니다.

2.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류의 안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주자, 태양광 발전소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시류입니다.

3. RE100, 비록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RE100을 충당하지 못하면 우리 나라의 대기업들은 해외로 유출될 것입니다. 그나마도 없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아동들, 직업을 갖지 못해, 인구까지 더욱 빠르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후세 없는 대한민국, 상상할 수 있습니까?

4. 난개발 아닙니다. 우량농지는 절대 훼손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맞는 한계농지에 한해 깐깐하게 심사하여 발전소를 짓습니다. 현실에 맞는 알맞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은 일시적으로 서양 열강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었지만 세계 정세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왜의 침략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막아 서는 안됩니다.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 가야 합니다.

5. 검은 속내 없습니다. 왜 확실하지 않은 심증을 가지고 주변인들의 생각을 쥐고 흔드는 여론을 형성하십니까? 이번 완화 조례는 특정 외부 세력들을 하동군에 유입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적인 사업 승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환경 평가를 하기 위해 올바를 제도를 만드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미 전국 지자체에 태양광 이격거리를 개선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정부에서 부터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개인의 이권획득을 위한 편법으로 호도 하지 마십시오!

7. 태양광 발전소는 전 세계적, 전 국가적 사업이며, 우리의 후세에게 깨끗한 대기를 선사하기 위해, 온화한 기후를 물려주기 위해 시행하는 인류 구원 숙원 사업입니다. 

8. 하동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오히려 하동군민의 노후 소득에 득이 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우리 하동군은 고령화 시대를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소득이 창출될 곳이 하동에는 없습니다. 욕심을 잔뜩갖고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100세시대, 우리 몸이 불편할때 마음놓고 병원진료를 보고, 손주손녀들 오면 맛있는 하동음식 사먹이고, 이런 소소한 행복을 찾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9. 우리는 아름다운 산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이 아름다운 산천을 언제 잃을지 모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섬진강, 그 아름다운 곳 주변에 사시던 분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셨나요? 홍수, 가뭄, 많은 하동군민들이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후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하동을 지키기 위한 작은 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집중호우 이재민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 하동이 앞장서야 합니다. 

거시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10. 아름다운 하동, 건강한 하동, 비전있는 하동,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동을 위한 큰 그림, 모두 합심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그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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