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종채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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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하동건설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희망의 정해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저의 소망을 담아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릴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오곡이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만, 우리 농촌은 여전히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하고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이마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10년 전에는 도시근로자 수준의 90%에 달하였으나 지금은 70%선으로 하락하고 농가부채는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WTO와 한미간 FTA등으로 세계 무역시장의 새로운 환경변화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농수산물 가격은 국내 농수산물 가격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국내시장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시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제안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88올림픽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나라 경제 임금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진 반면, 육체적 피로와 건강을 위협하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단순 노무직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단순 인력난을 해소시키는 수단으로 1993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렇게 매년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점점 늘어 2005년말 현재 약 4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국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3D업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하동군의 녹차단지는 21세기 관광과 건강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웰빙지역의 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건강은 우리국민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녹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고려인삼을 능가하는 우수한 건강식품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녹차 생산농가의 인력난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생엽을 채취하는 계절이면 화개나 악양의 생산농가에서 양보 진교는 물론, 저 멀리 구례까지 가서 200여명의 인력을 구해 와야 하고 제때에 생엽 채취를 못하면 하루에 수 백 만원의 손해를 봐야하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임금도 만만치 않아, 고임금 지불은 생산코스트를 높게 하고 소득증가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녹차 생산농가에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의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하동녹차 생산농가에 투입시켜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의 효과를 누리고 우리녹차 생산농가는 저임금에 의한 생산원가를 줄여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중 교류차원에서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장가계시 등의 단순노무인력을 우리군에 산업연수 목적으로 파견하고, 우리군에서는 녹차생산 농가별 소요인력을 파악, 배정하면, 각 농가에서는 홈스테이로 약 2-3개월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중 민간교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경남도에서 매년 시행하는 외국과의 민간교류사업으로 채택하여 파견자들의 항공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중국도 녹차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어쩌면 그들과 녹차재배 기술교류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도 해 봅니다.
물론 체류기간내의 인적관리와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관계기관과 단체간 상호 협의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저의 제안을 심사숙고하시어, 부디 이 문제를 제도화해서 녹차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하동군의 우수한 시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농촌 농민의 자식이 아닌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농촌 농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농촌을 지켜나가는 농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