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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경제도시과, 주민생활지원과
제2기 신활력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상황등 보고
지난 18일 하동군의회(의장 김영광)는 의원회의실에서 신재범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군청 기획감사실, 자치 행정과, 경제도시과, 주민생활 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청 기획감사실 이의영 실장은 대가야 문화권 지자체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확대 및 공동발전 방향 마련과 역사적인 문헌이나 현존하는 문화유산을 통해 가야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으로 대가야국 역사문화 공동발전 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추진을 위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혁신 시장･군수 협의회 가입의 건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혁신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2005년 6월에 구성되어 고령군, 거창군, 남원시, 달성군, 산청군, 성주군, 장수군,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등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동군등 5개 시군이 추가 영입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치행정과 이학희 과장은 제1기 신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성과를 토대로 ‘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 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내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녹차 이후 대비할수 있는 향토자원(대봉감)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비전 제시를 위한 제2기 신활력 사업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하동군의 제1기 신활력사업은 지역 최대 향토지원인 녹차를 활용한 생산.유통.가공.연구개발 및 관광을 접목하는 복합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 조성으로 자립형 지자체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지역 혁신리더 및 생산자 아카데미 운영, 녹차가공공장, 연구소 지원, 야생차문화축제 활성화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등을 주요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신활력사업의 3년연속 최우수군 선정과 하동녹차 대국민 인지도 상승이라는 주요 성과를 얻었다.
하동군의 제2기 신활력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을 사업기간으로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분야, 명품브랜드 파워구축 분야, 청정농산물 경쟁력 강화분야등 3개분야에 10개 단위사업을 사업분야로 선정했다.
제2기 신활력 사업 보고와 관련해 성석경의원(다 선거구)은 ‘사업 확정을 모두 결정해 놓고 의회에 보고가 사후 보고식이며 어떤 작목을 어떤 지역별로 추진 할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사업의 겉 테두리만 요약 보고해 알맹이가 빠진 보고다.’ 라며 행정을 질책했다.
경제도시과(과장 황규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금성면 궁항리와 고포리 일원의 두우 배후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매입계획(안)이 보고 되었다.
하동군은 토지매입의 필요성으로 갈사만 매립지와 배후지 매립 토량 및 토석 채취장이 최단거리에 위치 해야하고, 개발 사업자에게 토지 보상에 대한 부담을 사전 해소하며, 토량 및 토석 채취장의 사전 확보로 우수한 개발 사업자 추가 모집이 용이 하다는 점을 들었다.
두우 배후단지 2.64k㎡(80만평)에는 관광, 위락, 레져시설등이 유치될 예정으로 사업비 1,512억원(국도비 224억원･민자 1,288억원)이 투입되어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황영상의원(다 선거구) 과 이홍곤의원(가 선거구)은 ‘토지 매입에 도비와 군비 180억원이 투입 되는데 하동군이 갖는 권리와 혜택은 무엇이며, 사유지의 경우 사후에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되팔아야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대해, 하동군은 개발후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는 돌려주고 이후에 토지 대금은 다시 군세입으로 환수하게 되며, 또한. 군에서 매입하여 되파는데 있어서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고 말했다.
덧붙여, 성석경 의원(다 선거구)은 ‘경제 자유구역 개발에서 사업지구부터 시작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변의 덕천 과 두우등 배후단지 시설부터 공사를 우선 시작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오는 2012년부터 매립을 다해놓고 배후시설을 시작 한다는 것은 결국 주택건립과 기타 위락시설,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지구가 우선 개발되어 하동에 입주를 해야할 관련기업 종사자들을 정주기반이 되어있지 않아 인근 시군으로 내쫓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지구를 다해놓고 이후 배후 지구를 개발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적어도 두가지가 동시에 추진 되어져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종채의원(가 선거구)은 ‘보고 내용을 보면 사업의 추진에 있어 평당 건축비등이 세부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보고 내용에도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적으로 총 금액만을 언급한 것은 관련 행정에서 분명 업무에 소홀했다.’ 고 질책했다.
또한, 경제 도시과에서는 고전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농촌 지역의 다변화된 지역문화 융합을 위한 결집 공간 확보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전면 종합복지 센타” 건립의 추진 상황을 보고 했다.
고전면 범아리에 사업비 16억6600만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10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4,175.19㎡의 부지에 지상 2층으로 상담실과 진료실, 다목적실등 10여개의 주요시설을 갖추게될 고전면 종합복지 센타는 현재 부지선정과 사업비까지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에, 김봉학 의원(라 선거구)은 ‘상담실과 진료실이 주요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복지센타에다 그것을 설치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건물의 구조(설계)를 보니 공간만 채우기 위한 계획이 아닌가 의심 스럽다.’ 따져묻고, ‘정작 필요한 공간만을 마련하여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주어진 예산에다 사업을 끼워 맞추는 식의 사업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내용면에서 충실하고 실속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중지를 새롭게 모아야 할것이다.’ 고 지적했다.
주민생활 지원과(과장 노동호)는 ‘건립 후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횡천면 산지종합 유통 시설을 횡천농협 농산물 포장센터 및 원료 보관창고(청암) 건물을 매입하여 복지 여건이 열악한 청암면 주민들의 종합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청암면 평촌리 위치한 횡천농협 농산물 포장센터 및 원료 보관창고는 철골조 판넬 건물 2동으로 하동군은 이 건물을 매입하여 내부 구조 변경등 리모델링하여 주민 취미생활공간, 청년 체력단련 시설, 사회봉사단체 사무실등 주민복지 센터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암 면민들의 종합복지 센타를 설치하면 복지여건이 열악한 청암면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방치된 건물의 활용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청학동 진입로 주변의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성석경 의원(다 선거구)은 ‘면사무소의 바로 옆에 있어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방치 되어져 있던 기존 철골조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영구적인 주민복지센타로 새 건물을 건립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줄것.’ 을 관련 행정에 주문했다.
이날 의원 간담회를 주관한 신재범 부의장(라 선거구)도 ‘횡천농협 농산물 포장센터 및 원료 보관창고 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청암면의 주민 복지센타로 사용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크다. 따라서. 하동군이 농협의 부동산이나 매입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면적 만큼만 매입해 새로 복지센타를 건립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를 했으면 한다.’ 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효규의원(나 선거구)은 군관내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개입찰을 하다보니 외부 업체들의 참여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정 부분은 지역 건설 업체들의 참여나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하동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장성춘기자. (블로그 naver.com/hdnews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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